미국, 태평양 섬나라 침투하는 중국 견제력 증대
미국, 태평양 섬나라 침투하는 중국 견제력 증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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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단, 과다채무 만들어 압력 행사 등 악의적

▲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의 새로운 대사관 설치나 관련 직원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등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에 대한 개입을 높일 방침이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에게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와 힘을 구축해 3일부터 베이징에는 아프리카 국가 53개국(타이완과의 수교국 1개국만 제외)이 참여하는 등 이 같이 아프리카를 영향력으로 점령해가는 중국이 태평양상의 여러 섬나라들에 대해 영향력 침투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그 영향력을 동쪽을 향해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 태평양 국가들 자체는 큰 힘이 없지만 국제기구 등에서 강대국과 동등한 투표권이 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3일(현지시각)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미국 정부가 태평양의 몇 개국과 정책 대화를 실시했고, 호주, 일본을 포함한 국가 및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개발지원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태평양 제국의 대사관 직원을 증강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프랑스, 유럽연합(EU)과 태평양 국가들의 지원에 관한 조정을 실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1억 1,350만 달러(약 1265억 4천 115만 원)규모의 지역펀드 설립을 발표했고,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는 인도태평양지역 활동에 한국의 움직임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의 새로운 대사관 설치나 관련 직원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피지의 대사관 직원을 앞으로 2년 내에 증강하고, 태평양 제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증액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중국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사관 직원의 증강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 상대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쾌히 하고 선택권을 주자는 뜻도 있다”면서 “나아가 해당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을 경우 그 정보를 확보, 본국에 전달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중국은 타이완(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팔라우도 중국인 단체 여행을 중단시키는 등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이 태평양 각국과의 연쇄적인 단교를 막기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확대일로의 중국의 태평양 제국 지원 주요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파푸아뉴기니 : 4억 200만 달러. 수도의 도로정비와 방송망 정비

- 아이티 : 2억 9100만 달러, 차량 도로포장 및 사이클론 피해 지원

- 바누아투 : 1억 9000만 달러. 항만정비 및 회의장 건설

- 사모아 : 1억 6900만 달러. 공항건설 및 정부청사 건설

- 미크로네시아 : 8600만 달러. 주정부 청사 건설 및 여객선 보수

전체적으로 중국이 지난 2011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원해주겠다고 공약을 한 액수는 59억 달러이며 상기 지원액 역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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