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평양 사모아에 항만건설 미군을 향한 진군
중국, 태평양 사모아에 항만건설 미군을 향한 진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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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의 골목 태평양 섬나라에 중국 해군기지는 알짜
- 미군의 행로 방해에 태평양 섬나라 최적지
- 섬나라 육지는 미미하지만 광활하고 풍부한 자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욕심나
- 중국의 “육식동물의 경제력”에 의한 ‘차관원조외교는 채무국가의 덫’ 요주의
- 사모아 총리, 사모아는 사모아 것이다. 독립성 강조
- 주목받는 중국의 바누아투 항만시설 개수
- 점점 증가하는 우려들
사모아가 안고 있는 채무는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806억 8,500만 원) 가운데 40%인 4억 2천만 달러(약 5,122억 7,400만 원)가 중국에 대한 채무이다. 중국이 제 1의 채권자이다.
사모아가 안고 있는 채무는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806억 8,500만 원) 가운데 40%인 4억 2천만 달러(약 5,122억 7,400만 원)가 중국에 대한 채무이다. 중국이 제 1의 채권자이다.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천국)라 불리만큼 경관이 수려해 여행지로 유명한 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해양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항만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 중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실현시키기 위해 스리랑카, 이탈리아 등 항만 건설에 나서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맞서며 강력히 해양진출을 노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장터였던 사모아는 1960년대 들어 만들어진 콘크리트 부두가 있으며, 천연의 포구가 자연스레 섬을 구성하고 있다. 사모아 정부에 따르면, 사모아에 중국이 새로운 항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유사시 군사시설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이 항만 건설 계획은 1945년 이후 광대한 해양 지배를 독점해온 미국, 그리고 이 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코코넛이나 카카오 농원을 운영하는 항만 건설 후보지 인근의 현지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는 하지만 그래도 땅을 항만 부지로 내놓을 수 있으며, 이는 사모아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사모아아 정부 사람들이 항만 건설을 위해 부지를 둘러보러 왔다는 것이다.

* 중국 영향력 확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

부유하지 못한 사모아 사람들은 상당수가 중국이 사모아 정부를 통해 이 땅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지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중국 정부는 물론 돈을 땅과 건물을 사들이고, 건설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파견해 건설하고, 만일 현지 정부에 대출해 준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나 건물의 운영권 행사를 하면서 중국화를 꾀하는 탈취경제, 탈취 원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외교관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에 중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에서 중국이 육식동물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의 긴급성이 있는 안전보장상의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을 의식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짜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18년에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까지 했다.

* 중국의 차관 원조 외교는 덫

중국은 사모아에 항만 건설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중국의 태평양 지역 지원이 환영을 받고 있다는 수준의 발언은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열린 지역포럼에서 중국의 차관은 덫이 아니다고 항변한 적이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원조외교, 즉 차관외교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나라를 삼키는 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의 육지 면적은 극히 미미하지만, 관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남태평양에서의 중요한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며 형세를 역전시켰었다.

또 태평양 국가들은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각각 1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타이완(대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1/3이 이 지역에 있다.

비록 사모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섬나라들의 항만 건설 후보지에 중국의 자본과 개발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다수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 질 경우, 태평양은 또 다른 치열한 경쟁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사모아에 수십억 엔을 들여 상업항만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 부두와 상업지구를 잇는 교량 건설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 태평양 지역의 질서 유지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투자와 원조를 실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중국의 이 같은 활발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일찍부터 태평양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에 온 힘을 쏟아 왔다.

* 사모아 총리, 사모아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것이 아니다

사모아는 1976년 중국을 승인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도 많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20만 명 주민의 1/6인 약 34,000명이 중국인의 혈통을 잇고 있다.

투일라에파 아이오노 사일레레 말리엘레가오이(Tuilaepa Sa'ilele Malielegaoi) 사모이 총리는 지난해 태평양 제국의 채무 문제는 각각 나라의 책임이라며 중국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융자를 비판하는 것은 건방진 일이라며 중국을 옹호했다.

그는 지정학적인 공포감으로 필요한 인프라 개발이 방해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사모아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것이 아닌 독자적인 사모아 논리에 따르겠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적이 사모아의 적은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중국을 환영했다.

투일라에파 사모아 총리는 아피아 항인근의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인 이야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선박이나 우리 해산물을 수출하는 어선이 기항할 수 있는 부두뿐이라며 군사기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피아 항은 지난 20186월 일본 정부의 35억 엔(350억 원) 원조로 부두 길이가 기존 2배인 300m로 확장돼 대형 크루즈도 정박 가능하게 된 상태다. 그러나 바이어스만()에 신항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목받는 중국의 바누아투 항만시설 개수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는 중국의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진행된 항만시설 개수와 확장공사가 서방국의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360미터의 부두도 정비됐다. 그러나 바누아투 정부 예산 서류에 따르면, 시설이 완성된 지난 2017년 이후 이 항구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줄어들어 수입이 늘지 않아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는 등 중국의 차관 원조의 덫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태평양 섬나라 중 바누아투, 사모아 이외에도 5개국이 중국의 융자를 받아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는 아니지만 인도양의 스리랑카는 지난 2017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반토타 항((port of Hambantota)에 대한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주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만 자꾸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모아에는 마오타(Maota)와 아사우(Asau)의 두 공항이 있는데, 이 두 공항 모두 사용되지는 않지만 정글(Jungle)이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공항이나 부두는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돈을 벌 수 없는 인프라를 더 만들면 중국 정부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채권의 늪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에 크고 작은 원조를 통해 최근에는 이 지역의 최대의 채권자 지위에 올라섰다. 중국의 융자 프로젝트는 주로 항만시설이나 스타디움 등 규모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업적 이득에 대한 작은 섬나라들의 계산을 큰 규모로 희망을 키워준 다음, 실제로는 돈을 벌 수 없도록 해 중국의 것으로 만들거나 중국이 운영권을 가져가는 형태의 식민지 원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영향력 확대에 호주 정부는 이 지역의 최대의 자금 거출로 계속 대응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 동맹국의 군사훈련과 지원에 특화된 새로운 군부대 창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태평양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융자를 받아 정비된 시설에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년 초 사모아에서는 이 점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국민들의 이 같은 비판이 일자 지난 7월에 열린 태평양 지역 스포츠 축제인 퍼시픽 게임에서는 중국의 깃발 오성홍기가 나부끼지 못했다.

* 점점 증가하는 우려들

앨리슨 스튜어트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태평양 소국 담당자는 태평양 제국의 상당수는 부족한 대규모 인프라 정비나 자연재해 대책 때문에 융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충격의 영향을 받기 쉽고, 대규모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모아가 안고 있는 채무는 105000만 달러(12,8068,500만 원) 가운데 40%42천만 달러(5,1227,400만 원)가 중국에 대한 채무이다. 중국이 제 1의 채권자이다.

사모아의 야당 측은 사모아 정부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모아는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랫동안 국민 앞에 돈에 매달리면서 화려한 시설 건설이 진해되어 왔지만, 그것은 잃을 것이 매우 크다며 현 정부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비판했다.

아피아 항에 인접한 상인들은 중국이 국가 재정에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걱정한다며, 현지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상인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자본이 넉넉한 중국계 사람들이 가격인하를 일정 기간 동안만 해도 현지 사모아인들의 가게는 문을 닫아야만 하는 아찔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촌장 등이 중국인의 상점 오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고용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인을 걱정하는 측과 투자를 환영하는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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