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역풍, 비난 속의 중국의 ‘채무외교’
중국 ‘일대일로’ 역풍, 비난 속의 중국의 ‘채무외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1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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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러한 몰지각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적 ‘부채 혹은 채무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유행 속의 ‘자유진영의 연대 움직임’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몰지각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적 ‘부채 혹은 채무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유행 속의 ‘자유진영의 연대 움직임’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원조외교부채의 덫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착취외교혹은 착취경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걸핏하면, 즉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으면 보복이라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해버리는 공산당 일당 통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상대국의 취약점이나 단점을 찾아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접근, 결국에는 그 상대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중국 제국주의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에 의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대출(Loan)과 관련, 국제기관의 수장들이 비판을 강력하기 시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도상국의 구제책에 대해 중국이 미친 짓을 한다는 등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대() 중국 포위망은 좁아지고 있고, 개도국 지원을 발판으로 이를 벗어나보려는 중국이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역풍이 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개도국의 채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인 중국등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대폭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국제적인 연대(global solidarity)를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히 채권국가인 중국 등은 이러한 외침에 눈을 돌리는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회의 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자주의를 외치며,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다자주의에는 당연히 연대와 결속,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말로만 다자주의, 결속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외침에 대한 메아리는 없다.

세계은행의 맬피스 총재는 지난 5일 채무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중국의 자본력이 있는 새로운 채권자가 가담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맬피스 총재는 미국 재무부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의 채무외교, 착취외교에 비판의 화살을 쏘아 온 인물이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도 주요 20개국과 지역-기관(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채무변제의 유예를 합의했으나, 중국 개발은행 등에 대해 중국은 합의의 범위 밖에 두자는 등에 대해, 본래의 중립적인 입장의 국제기관의 수장도 중국의 행동에 크게 불만을 내보인 것이다.

중국의 거액의 개도국 지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일대일로를 전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중국이 개도국의 정치가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제기간을 장기화해 정치가가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맬피스 세계은해 총재는 말하고 있다. 웬만한 금액을 빌려주고도 장기적으로 상환기간을 줌으로서 변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중국의 입맛대로 채무국 정치지도자를 흔들어댄다는 뜻이다.

G20이나 IMF의 회의와 관련한 이벤트에서도, 개도국의 고위관리로부터 중국 등에 대해 채무 구제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진국이 중국에 채무상화 유예 혹은 100% 탕감 혹은 일부 탕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이 촉구해 달라는 요청이다.

중국이 대출로 채무국에 영향력을 높이는 이른바 빚의 함정, 혹은 부채의 덫이 문제시 되어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기회로 중국은 채권국으로서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도국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한 국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중국을 통해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채무외교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개도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유진영이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의 모순을 널리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해 부채 변제 유예 혹은 탕감 등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세계, 민주세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길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몰지각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적 부채 혹은 채무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유행 속의 자유진영의 연대 움직임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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