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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원조외교로 중남미 민주화 훼방’에 대결 선언중국처럼 제국주의적 대국은 불필요, 중국 진출 방식은 약탈적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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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16:15:34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 멕시코와 페루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순방했을 당시 “(중국과 같은) 자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대국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진출방법은 “약탈적”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타운

중국 당국이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외교를 통해 중남미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현상이 드러나자 미국 재무부가 이에 대한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은 현지 정부에 자원산업과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미국의 뒷마당에서 새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민주화와 선량한 통치”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 대결 선언을 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등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중국의 투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며, 민수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은 원유와 상환하는 조건으로 베네수엘라에 원조를 하고 있으며, 도데체 얼마만큼의 금액이 베네수엘라로 흘러들어가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중국은) 독재적 색깔을 강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지원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하게 중국을 비판했다.

중남미에서 존재감을 더욱 더 높여가는 중국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그러한 중국에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파나마와 중국 국교수립 당시 타이완(대만)과 완전 국교단절을 요구해 성사시켰으며, 올해 초 남미를 순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대판 실크로드,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참여를 권유하는 등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1일 멕시코와 페루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순방했을 당시 “자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대국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진출방법은 “약탈적”이라고 꼬집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중남미 각국에 선심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자본이 관여하는 투자는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을 방해한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중국 정부가 ‘시장자유화’를 위한 개혁을 역행시키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지난 2일 미국 재무부가 밝힌 내용은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남미에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에 관여하는 “미주의 성장 이니셔티브”이었다.

중국이 지금까지 주력해온 천연자원과 인프라 분야를 축으로 미국의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육성을 도와주고, 비리에 대한 대처도 포함하는 등 다면적인 지원을 실시, 대상국의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켜 “현지 정부의 빈곤한 통치를 조장했던 중국의 투자사업과 차별화를 선명하게 하겠다는 미주의 성장 이니셔티브이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대응책에 대해 미주기구(OAS) 등 남미 지역의 다자틀, 즉 선진 7개국(G7), 아르헨티나가 의장국으로 되어 있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미국이 최대의 출자국이 되어 있는 개발지원기관인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중국의 영향력의 싹을 잘라내 버리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성공은 힘들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올해 연초 미국 블룸베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DB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DB가 2019년 연례 총회의 의장국을 중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이 미 재무부는 중남미에 침투하고 있는 중국에 철저하게 맞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국영기업을 통해서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개발계열조사기관도 있다. 특히 투자 실태가 보이지 않는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을 만 하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투자가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인에 대한 도움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남미에서는 정정 불안과 경제 혼란에서 민간기업이 손은 뗀 지역에 중국이 “최후의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로 나서면서 경제지원자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자원 인프라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분야에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어, 자금 제공자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남미 지역에서 미국 재무부는 2국간 교섭 및 다자 프레임 등 다면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방침이지만, 트럼프 정권에는 중남미에 대한 일관된 외교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맞불전략이 결실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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