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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중국형 전체주의 모델’ 확산 우려외신들, 시진핑은 ‘서구 민주주의 환상을 묻어버렸다’ 개탄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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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6:23:38
   
▲ WP는 시진핑이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의 교훈을 잊고, 21세기 기형적인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만들어 세계에 실질적인 사례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는 11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2임기, 10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와 프랑스 ‘르몽드’와 ‘피가로’. 그리고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은 시진핑의 장기집권 움직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 뉴욕 타임스(NYT) : ‘중국형 전제주의 모델 확산’ 우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이 민주주의 규범을 포함한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지킬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독재체제를 확립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중국형 전체주의적 통치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 대부분은 군사, 경제 이상으로 사상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에 주목하면서 이번 중국 전인대의 ‘임기 철폐’의 의미를 되새겼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28일 사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경제발전을 이루면,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이 만든 정치경제 시스템에 중국을 통합하겠다고 해왔지만, 시진핑의 임기 철폐는 ‘그러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시진핑의 반대로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로운 질서’에 도전하는 양상이 되었으며, 시진핑은 ‘종신 황제’로 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YT는 “시진핑은 미국 등 정치적으로 피폐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체모델(Alternative Model)'로 중국 모델을 이른바 ‘수표외교(돈 외교)’ 전개를 통해 르완다, 캄보디아, 태국 같은 공감대를 나타내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미국의 트럼프가 민주주의적인 규범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틈을 타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이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진핑에 의한 독재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중국은 물론 세계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2월 27일자 사설에서 “시진핑이 국내에서는 경찰과 군을 장악하고 인공지능(AI)으로 국민을 감시하면서 독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에서는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 모델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WP는 시진핑이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의 교훈을 잊고, 21세기 기형적인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만들어 세계에 실질적인 사례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 르몽드 : 서구의 ‘민주화의 환상’을 묻어 버리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경제 개방이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환상이 묻혔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이 임기 철폐로 “개인 독재의 길”을 연 것에 대해 르몽드는 사설에서 “시진핑은 이제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아니다. 그의 얼굴은 끊임없는 개인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항, 자유무역을 호소하고, 청중을 매료시킨 일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하고, 그로부터 13개월이 지나 ‘시진핑의 마법’은 사라져버렸다고 개탄했다.

르몽드는 중국에서는 마오쩌둥(모택동)의 장기집권으로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바탕으로 권력의 집중을 막는 집단지도체제가 태동됐다고 소개하고, 시진핑은 이 현명한 집단지도체제와 결별을 고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중국을 민주화는커녕 그의 개혁은 모두 불투명한 권력 집중으로 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문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의 제한 없는 강권주의(authoritarianism)는 경제 개방이 민주화를 초래한다는 동서 냉전 후의 환상을 매장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들 정권이 세계에 가져올 진짜 위험은 그들이 우격다짐으로 나타내려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 민족주의)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5일 피가로는 논설에서 “서구에서는 중국에 대한 오산이 있었다”며 역시 개탄했다. 서양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Capitalism)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법치국가(a constitutional state)로서 민주주의(democracy)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러한 환상을 묻어버렸다. 자본주의와 기술혁신에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는커녕 민주화를 가장한 독재를 강화하는 일이 제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가로는 “세계무역과 금융결제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서구의 가치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력의 현저한 증강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미국에 대항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며 경계심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군사, 전략 경쟁에 돌진하면서 불안을 초래하고, 시진핑의 권위를 드높인 국제주의도 취약하게 되는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화를 우려했다.

*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 : ‘비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와 더 협력해야

중국의 육로와 해상루트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인도의 영자신문 ‘타인스 오브 인디아(Tines of India)’신문은 이론적으로는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한 시진핑은 중국 왕조의 황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도 언론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황제에 경제감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한 패권주의(Hegemonism)의 고취를 우려했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27일자 “시진핑 황제(習近平皇帝)”라는 분석 기사에서 “임기 규정 폐지에 의해 중국은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가 권력을 계승한 체제에서 독재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시진핑이 “반부패”의 이름으로 정적들을 축출하고 권력집중을 이룬 배경에는 “자신이 실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침체에 국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면, 독재적 체제가 요동을 칠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권력을 아주 공고히 하면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일대일로’라는 이름 아래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추진하는 시진핑의 야심은 지역맹주를 자처하는 인도로서는 묵인하기 어렵다. 절대 권력을 쥔 시진핑 황제에게 인도 같은 거대한 민주국가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인도는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 더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네루 전 총리가 제창한 냉전시대에 동서 어느 진영에도 편들지 않았던 ‘비동맹’이라는 선택지는 이제 채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의 또 다른 영자지 ‘인디언 익스프레스(Indian Express)’도 “시진핑 황제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마오쩌둥이 발동한 정치운동인 문화대혁명의 반성으로 중국에는 장기집권을 피하는 길(집단지도체제)이 있었는데, 시진핑의 행동은 그러한 역사에 반하는 것으로 권력의 집중화는 중국의 더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신문은 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투자로 “확대주의”는 더욱 더 현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진핑이 마오쩌둥 스타일의 독재자가 되면, 각지에서 마찰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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