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프리카 지원 ‘빚더미 외교’ 비판 확산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 ‘빚더미 외교’ 비판 확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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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 비판 고조, ‘중국도 어려운데 쓸데없이 남을 돕는다’

▲ 최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는지 태평양 지역의 작은 국가들에게도 돈으로 접근, 결과적으로 역시 빚더미 국가로 전락하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인프라 건설, 즉 항만 등을 건설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장기적으로 노리는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거액 지원 외교는 ‘빚더미 외교’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하다. ⓒ뉴스타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개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연설을 했다.

문제 시진핑 주석이 당당하게 밝힌 600억 달러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세계 주용 연구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에서조차 세금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쓴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국은 공을 많이 들여 온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돕는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이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국이 제공한 그 지원금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아프리카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006년까지 집행한 차관이 1,250억 달러(약 140조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관 즉 빌려준 돈이니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다. 중국이 고리대금업자인 셈이다.

문제는 자금력이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차관이 고스란히 각국의 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미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만을 파악한 것이 그 정도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더욱 더 큰 채무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이 아프리카뿐 아니다. 아시아와 유럽에도 많다. 지난 2013년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사업 참가 명목으로 차관 제공을 많이 해왔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출범한지 9월 7일부로 꼭 5년이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나라들이 이들 3개 대륙에 8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미국 정책연구기관 ‘국제개발센터(CGD)’가 조사했다.

중국에 대한 채무 증가가 이미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말레이시아이다. 마하티르 말레이시라 총리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만난 후 귀국하자마자 “부채가 과도하게 느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200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철도건설 사업과 2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관 구축 공동사업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이른바 해상 실크로드(One Road)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 지원은 채무국에서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다. 중국 내부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대외 자금 사용 때문에, 정부가 중국 안에서 돈을 써야 할 곳에 못쓴다는 비판이다.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 투입을 연설한 직후, 중국어 인터넷 공간에서는 반대 의견이 속속 올라왔는데 “중국도 가난한 나라다. 누가 중국에 600억 달러를 줄 수 있나”라는 요지의 글이 SNS ‘웨이보’와 이동식 대화방인 ‘웨이신’ 등으로 빠르게 퍼졌다. ‘작은 바보’라는 필명으로 지식검색 사이트 ‘지후’에 처음 게시한 글이었는데, 현재 원본은 삭제된 상태이다.

그 게시된 글은 “600억 달러면 4천100억 위안이다. 이 돈이면 재정난이라는 중국 교육부가 3년 동안 쓸 수 있는 액수이며, 세금을 모아 남의 나라에 선심 쓸 돈은 있고, 우리(중국 국민)에게 쓸 돈은 없는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글은 “중국의 지난해 공공부문 예산지출을 보면, 4천100억 위안으로 기초생활보장비용의 2.78배, 기본 양로보험 보조비용의 2배, 사회복지지출의 6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따지고 들었다.

이 같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강대국은 국제사회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 안에서 권리만 앞세우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힘들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산당 일당 정권 지도세력의 야욕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타임스가 말한 “강대국의 의무”라고 한 것은 국제사회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외신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 목적은 우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신식민주의’라고 비판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는지 태평양 지역의 작은 국가들에게도 돈으로 접근, 결과적으로 역시 빚더미 국가로 전락하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인프라 건설, 즉 항만 등을 건설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장기적으로 노리는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거액 지원 외교는 ‘빚더미 외교’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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