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vs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vs 중국의 ‘일대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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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에 낀 아세안, 한 쪽 선택 불가능
- 한국도 아세안과 같은 처지
- 한국, 인도태평양 구상의 동공화 등 대비 혹은 별도 신남방정책 꾸준히 추진해야
한 아시아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도 어느 한쪽을 버릴 수도 없다”고 표현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 아시아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도 어느 한쪽을 버릴 수도 없다”고 표현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내던진다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야심에 찬 전략이 충돌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자의 모습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들 국가들에 어느 한쪽을 택하라며 속으로 윽박지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구상)’과 중국이 이미 시작한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가 부딪치면서 미래 패권을 행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은 군사, 외교, 무역을 포함한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아시아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도 어느 한쪽을 버릴 수도 없다고 표현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일본, 호주,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에 아세안은 양쪽 모두에 끼어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구상의 일환으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각국에 영향력을 극대화해가며 군사거점도 정비하고 중국군 활동범위를 무난하게 전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만들고, 미사일 등 각종 무기는 물론 중국군대까지 파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항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평화나 주권 국가의 번영을 촉진해 자유롭게 열린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인도태평양 구상은 천편일률적이며 획일적인 중국 공산당 일당과는 달리 각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보 협력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해 분쟁이나 마찰을 줄이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택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와 목표이다.

마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서양의학 방식으로 주사를 놓고 약을 복용하게 해 빠른 효과를 보게 하는 한편, 미국의 구상은 한의약과 같이 체질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의학과 미국의 서양의학이 패권다툼에서는 서로 교차 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810월의 한 강연에서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에서 빗겨나게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 직설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발언은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는 동맹국들에게는 강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이지만, 아세안(ASEAN)에게는 머리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아세안 각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중요하고,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한국도 2017년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 중국의 보복조치를 허물게 하지도 못했음은 중국과 미국사이에 낀 국가들의 복잡한 속사정을 보여 준다.

특히 중국은 같은 동남아시아 이웃나라이기도 해 멀리한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습을 도모하게 하고 싶은 아세안에 있어서 미-중 쌍방의 구상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마치 양자택일의 형태가 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이 요구하는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은 철저히 도외시 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원 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세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극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드라이브에 난감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힘의 균형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제휴하고 있는 호주, 인도, 일본 등 모든 국가들의 아세안 관여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바램이다.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싸움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출현으로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역이용하는 중국이 아세안이나 일본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유화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세안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은 일본과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 ,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에 한국이 자랑할 만한 첨단 기술이나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맞는 이른바 적정기술등을 들고 들어가며 실리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 정부도 이미 신남방정책이라는 구호 아래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구호로만 존재하는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세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자칫 아세안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외시할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의 동공화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한국은 이 같은 현상을 주시하면서 아세안은 물론 인도 등 어느 정권이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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