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COMCASA 체결, 군사동맹수준 강화
미국-인도 COMCASA 체결, 군사동맹수준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0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한 중국 견제에 합심, 내년에 최초로 3군 합동 훈련 합의

▲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양 일대까지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인도가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왔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의 경우 간헐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CISMOA대신 COMCASA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뉴스타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면서도 중국과 일정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도가 군사협력 수준을 군사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이 같이 합의했다. 폼페이오와 매티스 장관은 6일(현지시각) 인도 측의 외무-국방장관과의 2+2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상호운용과 보안에 관한 협정(COMCASA=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다.

미국과 인도는 당초에는 정보상호호환·안보양해각서(CISMOA=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하려 했으나 이번에 COMCASA로 변경했다. COMCASA는 미국이 최고수준의 군사동맹과만 맺는 협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이번에 없던 특별하고 역사적인 수준의 관계를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COMCASA는 군사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무형자산들을 공유하는 약속으로 하나는 “정보공유”, 다른 하나는 “기술공유”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변 지역, 특히 중국군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인도에서 받아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미군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호 윈-윈(win-win)협정인 것이다.

인도 내부에서는 COMCASA 협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과거 한 때 제 3세계를 호령하던 인도 정치권과 힘이 세진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한 “미국에 의한 안보 의존 우려”를 나타냈다. 즉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의 호소가 워낙 커서 협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중국의 야심에 찬 거대 경제권 구상인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수단으로 연계선상의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으로 차관 제공하면서 해당 국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매개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대외지원 방식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혹은 “착취 경제적 행위(Behavior of Economic exploitation)”라고 부르고 있다.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양 일대까지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인도가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왔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의 경우 간헐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CISMOA대신 COMCASA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공군 정찰기가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즉각적으로 인도 해군에 통보하게 되고, 두 나라는 이런 활동이 자리 잡도록 2019년 인도 동부 해안에서 ‘육해공 3군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은 “미국과 인도가 3군 합동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인도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데 제재를 유예해 줄 수 있다는 뜻을 폼페이오 장관이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키며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0’으로 만들라고 각국에 요구했다. 물론 인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지만, 당분간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나아가 인도가 러시아산 방공체계(S-400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데 대해 미국이 일정 정도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