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TPP 탈퇴기회 활용 ‘아시아 맹주’ 노려
중국, 미국의 TPP 탈퇴기회 활용 ‘아시아 맹주’ 노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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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적으론 ‘자유무역’ 내적으로는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듯이 중국은 밖으로 주장은 하지 않지만, 안으로는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밀고 나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온 TPP에서 영원한ㅁ 탈퇴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번 기회를 살려 아시아의 맹주를 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TPP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당시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함께 일본, 한국 등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군사적으로도 중국 포위망 구축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데다 경제적 포위망까지 구축하려 하자 중국은 경계심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에 미국의 TPP탈퇴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범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해 보겠다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TPP탈퇴를 선언하자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미국 대신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TPP참여국들의 공동된 의견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TPP재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며, 또 어느 누구도 중국의 참여를 막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TPP탈퇴 소식을 접하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없는 경제관련 협정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회원의 참가를 상정한 FTAAP의 실현을 위해 TPP대신 RCEP를 바탕으로 경제권을 형성해 보겠다는 뜻을 중국은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이 다자무역협정의 주도권을 장악해보겠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쪽 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타이완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에 미중 양국간 무역 양보를 하라고 윽박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TPP의 죽음”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애둘러 미국의 TPP탈퇴에 안도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세계질서에 가져오는 혼란은 동맹국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는 관계개선과 문제해결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해 중국의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물론 이번 기회는 중국에게는 호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 사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물이 와인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사실 중국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중상주의와 자유무역’의 ‘혼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이 겉으로는 자유무역, 다자간 협정을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시아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도 “틀림없이 그 패턴(혼합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듯이 중국은 밖으로 주장은 하지 않지만, 안으로는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밀고 나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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