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경제 감속, 국방비 증대 그리고 타이완
중국 : 경제 감속, 국방비 증대 그리고 타이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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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의 새로운 순사능력 증대에 세계적 관심 집중
- 2019년도 경제 성장률, 지난해와 비슷한 6.0~6.5% 발표 전망
- 중국 국방비 예산,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예산
- 2020년 타이완 총통 선거와 맞물려 타이완 문제 주목
- 중국군 내부, 타이완에 대한 실력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타이완 문제가 다시 중국 군사당국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에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타이완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타이완 문제가 다시 중국 군사당국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에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타이완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 무역 마찰 등 경제 감속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 같은 경제문제보다는 오히려 국방비 증대를 통한 군비확대, 그리고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차이잉원 타이완(대만)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제 감속이 국방비 증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통상 경제가 부진하거나 경제적 미래가 불투명할 경우, 국방비 문제는 최소한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부분적 축소를 해야 하지만, 중국 오히려 경제 감속과는 상관없이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군의 현대화와 스텔스 전투기 등 고액 장비 조달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한편, 타이완 문제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과 관련, 항공모함이나 대 인공위성 미사일 등 새로운 군사능력을 개발하는 중국이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 등 세계 선진 각국이 그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8년 과거 3년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단행해 지난해 대비 신장율이 8.1%나 됐다. 과감한 장비 갱신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웃국가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9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3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에 해당) 앞부분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 전인대에서는 국방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2019년도 전인대 개막 당일 발표 예정인 2019년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지난해 목표였던 약 6.5%를 밑도는 6.0~6.5%로 설정될 것 같다는 중국 당국의 정책 담당자의 말을 인용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따라서 국방예산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예산이다.

“2018년에 비해 8~9%의 안정된 국방비 증가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예산이다는 중국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3월 초 보도했다.

중국이 서방 국가의 군사력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J20) 등 선진 장비는 여전히 소수에 머룰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면, 군사지출 증가도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견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 당국은 국방예산을 경제성장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통상적 견해들이지만,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의 요인을 근거로 하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타이완 문제가 다시 중국 군사당국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에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타이완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인민개방군(中国人民開放軍)의 전 간부로 또 논객으로 이름이 난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지난 1월 블로그에서 타이완 문제를 차세대로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 세대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타이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중국군 내부에서는 타이완 문제를 놓고 실력행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특시 지진핑 주석의 연설 이후 강경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이 같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의 위협을 거듭 경고하면서 타이완 섬과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방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지난 219타이완은 이미 하나의 국가로 독립이 아니라 주권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저 한 개와 빗자루 하나만 있어도 나는 중국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면서 타이완을 병합하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키웠다.

미국은 지난 225일 다시 타이완 해협에 전함 2척을 파견했다. 중국으로부터 반발은 나왔지만,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협을 경유로 행동하는 빈도수를 높이고 있다. ‘자유의 항행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거점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방지출에 대해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비 예산액도 상대적으로 작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위상을 저하시키것을 바라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군비관리-군축회의(中国軍備管理軍縮協会 : CACDA)에 일하고 있는 퇴역장군 출신 슈 광규(徐光裕 : Xu Guangyu)사람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중국이 강해지는 것이라며 중국의 국방비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도 미국 국방비로 7,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의회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2018년도 군사예산으로는 설정된 것은 11100 억 위안(1865460억 원)이다.

중국은 국방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투명성 결여 문제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웃국가는 물론 군사대국들의 불만이다. 우주개발계획까지 운영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지출에 대해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그 같은 불투명성으로 실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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