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무역, 올 1~4월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 제재 맞아 ?
북중무역, 올 1~4월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 제재 맞아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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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실효성 의문, 북한에 위탁생산 등 실질적 도움 행위 이어져

▲ 중국 세관총서는 지난 4월 올 1~3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총량은 267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6%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액수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뉴스타운

올 1~4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총서가 23일 발표한 국가 및 지역별 수출입 통계 월보(달러화 기준)를 보면, 이 같은 증가세를 보였다. 올 1~4월 북한-중국간 무역 총액은 16억 279만 달러(약 1조 8천 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대내외에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분을 거의 수입을 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 이행을 보여주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크지 않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14일과 2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언론성명 발표, 23일 안보리 긴급회의 등을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도 왜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추가제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이중 잣대로 대북 문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26~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의 강화를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 무역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종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여주기식 대북 제재’에만 매달리면서, 실제로는 북한의 목을 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을 마음 놓고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인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중국은 일관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4월 한 달치 북중 무역 거래액만 놓고 보면 3월 대비 수출입이 감소하기는 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을 보면 올 1~4월 중국에서는 10억 434만 달러(약 1조 1천 327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7% 늘어났다.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가 계속된 것이다.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5억 9천 845만 달러(약 6천 749억 9천 175만 원)로 2.7% 줄어드는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에 비해 수입 감소율은 미미했다. 중국의 수입품은 주로 북한산 석탄이다.

중국 세관총서는 지난 4월 올 1~3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총량은 267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6%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액수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중국은 북한과의 수출입 물량 조절을 통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품목 조정, 금액 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공장에 다양한 품목의 위탁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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