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중국은행 제재 주저하는 미국
북한 관련 중국은행 제재 주저하는 미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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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보복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중국의 은행 제재 못해

▲ “중국의 금융기관 제재를 미룬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금융시스템과 깊이 관련된 그들까지 대상에 넣으면, 정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예상 불가능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함부로 중국은행을 제재할 수 없는 미국의 속사정이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 할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이미 실패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며, 북한과 중국압박에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트위터 정치를 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살벌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인 나이 젊은 김정은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말 전쟁(言語戰爭)’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 방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조를 한 셈이 됐다. 북한은 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 조선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운운하고 있지 않느냐며, 체제 결속 및 안정화 수단으로 트럼프의 말 폭탄을 활용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업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 같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북한기업과 석탄, 석유, 금속 등 거래를 금지한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작 이 제재 대상에서 중국의 은행을 제외시켰다. 북한이 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고, 국제무역이 가능하도록 중국은행들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의 해당 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의 성공적인 시례도 있다. 달러 거래를 금지하면서 업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거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유럽은행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압박을 가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행에 대해 미국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이어가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트럼프 정권 내부의 대(對)중국 강경파들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터뜨리고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2차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온건하고도 경제 문제를 중시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 등은 강경파들의 대중국 제재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중 강경파이면서도 특히 경제문제는 악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말과는 달리 중국은행에 대한 ‘2차적인 제재’에는 주저하고 있다.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내면서 북한과 이란 제재 문제를 다루었던 조지프 디토머스는 22일 추가로 발표된 미국의 ‘추가 제재 목록’에 대해 “중국의 금융기관 제재를 미룬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금융시스템과 깊이 관련된 그들까지 대상에 넣으면, 정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예상 불가능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부로 중국은행을 제재할 수 없는 미국의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유엔이 8월 들어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중국이 이에 서명을 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큰 외교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부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삼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철저한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이 같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전 재무부 관리를 지냈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중국 측의 보복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그 원인”이라면서 “자산동결과 미국 시장의 폐쇄 등을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은행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벌금 납부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어떠한 은행이든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효과를 거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답습하는 것이다. “2017 북한은행 업무 제재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공화당 역대 정권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할 경우, 중국이 협력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이제는 온화한 협력을 하자는 부탁은 접고, 중국은 서명한 결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목청을 한껏 더 높이는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대중국 강경노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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