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국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한층 더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방침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6~7일 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Mara Lago Resort)에서 가진 트럼프-시진핑 양국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고, 중국을 외환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방침을 바꾸어, 지정하지 않는 등 트럼프 정권의 대 중국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미온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이든 자국법에 근거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의 단독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수전 손튼(Susan A. Thornton)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 된다”는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으로 보인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 고유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리치-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의 최근 정권 교체 시사 발언에 미국의 심장부 타격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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