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법이 없다. 촛불을 들고 나서면 법도 흔들린다. 법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만 살피는 법관들도 흔들린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법치를 법집행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거꾸로 된 탄핵 절차를 이해하기'라는 쪽팔린 제목을 달았다. 일본 언론은 더 심각한 문제를 거론한다.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는 "한국 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그 원칙의 버팀목인 법이 여론에 휘둘리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심에 국회와 특검이 있다.

지금 국회와 특검은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상태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가운데 가치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민재판식으로 여론과 방송과 정치권이 한 통속이 돼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을 광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해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브레이크가 없다. 훗날 이 난장판이 끝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법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재판이 있기도 전에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 마녀사냥은 민주적 법치와 배치된다.

우리는 많이 참았다. 촛불시위의 순수성을 믿으려 노력도 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속았다는 공분에 치를 떨고 있다. "이석기 석방"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등의 피켓 등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촛불집회는 이런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의 단세포적 일방적 보도를 보고 속아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SNS 상에서 공유했고 급기야 뜻을 모았다.

백 만 여명의 말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고만장한 정치권과 특검에 맞섰다. 그리고 조작과 엉터리 보도에 앞장섰던 방송사들에 매를 들었다.

매일 같이 수십만의 국민들이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기고만장한 촛불세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쳐 날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주말엔 백만 명이 넘는 애국시민들이 모여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수렁에 빠진 나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화가 나도 많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말아 먹으려는 종북 좌파세력을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흉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에 휘둘리고 안하무인 정치권의 발길에 차인 법은 조롱거리가 됐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이 있다. 이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有罪)가 확정된 자만이 범죄인 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 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 조항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4항이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해놓았다. 이 무죄추정 원칙은 세계 인권선언 제11조 제1항에 있는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 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의 영향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흉악범죄나 살인자에게도 법적용은 공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이나 특검은 너무 나갔다. 이러다 보니 사법부의 재판이 있기도 전에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 마녀사냥에 마취가 돼 있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도 뭉개버렸다. 법으로 따진다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범죄화해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과의 공모로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가 성립 안 되니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어떻게든 연결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것 같다. 그러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되려면 재벌총수들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봐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증명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범죄행위로 바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다음 선거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 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런 조바심에 지금 특검은 순수하지 못한 행동들을 여러 보인다.

한가지만 보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제2의 태블릿PC 개통 시점에 대한 의혹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임직원에게 먼저 나온 시제품이 최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이메일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예전 날짜 이메일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측은 언론을 통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태블릿PC는 "시제품이 아닌 양산품"이라며 "출시 전 최 씨 측에 제공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이 특검보가 들고 나온 제품 뒷면에는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는 양산품이라는 뜻"이라며 "정식 출하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는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이어 "이 특검보가 제시한 태블릿PC는 '갤럭시탭S2 골드'로, 이 모델은 2015년 8월 7일부터 양산되기 시작했다"며 "특검이 공개한 태블릿은 출시 전 최 씨 측에 제공될 가능성은 절대 없고, 가장 빨라도 8월 중순 이후에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까. 특검이 굳이 이런 퍼즐 맞추기 식의 수사진행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여론의식이다. 최근 JTBC의 테블릿PC 조작행위가 여론의 반전을 기하자 이를 제동 걸 목적으로 부랴부랴 '제2의 최순실 테블릿PC'들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테블릿PC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그 때는 또 뭐라 할 것인가. 이제 특검도 정신 차리고 법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촛불은 특검 편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태극기 집회는 특검의 브레이큰 없는 질주를 겨냥하고 있다. 그냥 쉽게 보아 넘기다가는 큰 코 다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죄가 입증되지도 않고 조사는 물론 재판조차 받지 않은 박 대통령에 법 판단 이전에 탄핵부터 가결한 국회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한 치의 오차 없는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지금 보라. 탄핵부터 해놓고 대상자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기지로라도 밀고가 낙마 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다. 제발 이쯤에서 헌법 농락과 유린을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