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은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팍티쉬(탈진실, postfaktisch)’를 선정했다. 지난달 영국 옥스포드 사전도 올해의 국제적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택한 바 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과 주관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말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확히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았다.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함으로써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강제적 물리력인 권력에 의한 권위적 통제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법치만이 국가가 존재하고 인간이 삶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원리다. 법은 공존의 룰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법치만이 생존의 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여기에 과연 법치가 작동했는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대통령은 수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과 의혹과 혐의만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의해 법치 파괴가 자행되었다. 그들의 법치부정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민의라고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다.

옳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그 국민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과연 올바른 판단 하에 촛불을 들었나.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었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알 권리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선동이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 막중한 사태의 발단은 태블릿 PC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국회 탄핵안의 증거물에서조차 빠졌다. 그 출처와 소유자와 언론사의 입수경위 등이 모두 의혹에 싸여있다. IT전문가들도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언론사는 지난 10월 24일 자격 없는 사람에 의한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이 태블릿 PC를 제시했다. 모든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불러온 증거였다. 그들은 그것이 태블릿이라는 것도 숨기고, 사무실 PC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데스크탑인 양 오해하도록 보도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아줌마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수정까지 한 것으로 시청자와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여론조작을 위한 인식조작 지점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탈진실 사회로 가는 기존의 작은 쪽문을 그들은 부쉈다. 방어벽까지 무너뜨리고 아예 대문을 만들어낸 듯하다. 광장은 분노한 군중으로 흘러넘쳤다. 그 시위대 숫자를 놓고도 웃지 못 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사실상 많았다. 그러나 100-300만을 헤아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탄핵 사태를 몰고 온 미디어는 예전에는 지키려고 노력하던 형평성조차 ‘가볍게’ 걷어찼다. 경찰추산을 무시하고, 시위 주최 측과 미디어기관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인양 헤드라인으로 뽑아댔다. 미디어는 탈진실 사회로의 가이드가 된 듯 보인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법치가 아니다. 대중과 군중의 임의적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민재판이다. 잘못이 있어도 인민재판이 아닌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장에는 참수당한 대통령의 머리 모형과 단두대인 길로틴까지 등장했다. 거대한 상여와 사약 먹이기 퍼포먼스까지 벌어졌다. 과거 지향적이고 퇴행적이다. 미래지향적 혁명이나 진보는 거기에 없었다. 촛불에 기대려는 얄팍한 정치모리배들과 선동가들만 기웃거리는 곳. 그곳은 진정한 광장이 아니다. 소음 가득한 시끄러운 길거리일 뿐이다. 거기엔 민주주의도 깃들지 못한다.

헌법 1조를 들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법에 의한 합법적 퇴진을 무시하는 것. 저자거리의 떼 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들이 애초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진실에 의해서, 선동이 아닌 정보화가 되었다면, 이 촛불은 진정한 광장 민주주의일 수 있다. 그러나 감정과 주관에 호소한 선동에 의한 길거리의 군중은 정의로운 시민이 될 수 없다. ‘진실 하나와 허위의혹 아홉’의 선동은 전제정치의 밀실만큼이나 민의의 광장을 위험하게 만든다.

‘탈진실의 사회’로 가는 길. 거기로 향하는 차단벽이 무너졌다. 법치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인간 사회의 원칙이다. 법치가 인민재판에 무너지면 사회는 존립이 어렵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양심의 힘으로 법치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은 이미 생존의 룰을 지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