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치의 칼 접지 마시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치의 칼 접지 마시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1.27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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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자들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공권력이 바로 선다

▲ ⓒ뉴스타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의지를 바라 본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임 장관인데다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준 강직한 성품을 김 장관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 후 긴급 담화를 통해서도 "불법·폭력 행위는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발 이번 만큼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전문시위꾼들은 잡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의 말대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시위꾼들에게도 법이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솜방망이가 아닌 그들이 좋아하는 해머 수준을 말이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전문시위꾼들의 간을 공권력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붙잡혀가도 금방 풀려 나오는 이런 행태 때문에 이들은 법을 농간하고 공권력에 정면도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법을 원칙대로만 적용하면 된다.

김 장관은 또 한 가지를 약속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 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폭동과 난동수준의 시위가 발붙이지 못한다.

주도자는 뒤에서 조종하고, 행동대장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극렬 폭력행위자는 끌려 갔다 빠져 나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불법 폭력시위의 현주소 였다. 바로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해 법으로 처단해야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불법시위가 상식을 넘어 서거나 도가 지나치면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 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만 법이 살고 나라기강이 바로잡힌다.

이들은 따져 보건데 법원의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리하면 공안정국, 독재정권, 공권력 남용을 밥 먹듯 부르짖는 인간들이다. 철저하게 '우리'를 찾으며 집단행동에 몰입해 있는 집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항상 그랬다. 매사 시위 때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공정한 질서를 깨뜨리려는 관행이 몸 깊숙이 박힌 행동들을 했다. 시위를 넘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을 하는 범행수준을 항상 보여주었다.

따라서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면 집회 허가 조차 해주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보를 한 것은 옳았다.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역사에 남긴 선례는 모두가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것이 명백했다. 국가 기물을 파손하고 죄 없는 의경들을 두들겨 패고, 온갖 추태를 일삼는 전문시위꾼들의 오만방자에 더 이상 법과 공권력이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가 바로 이런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꼬락서니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애초부터 합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려 했다. 쇠파이프와 각목, 빈병, 쇠구슬 새총을 동원했고, 그 앞머리를 '복면 시위자'들이 주도 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었다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고, 무기를 사용할 이유 또한 없다. 이자들도 발본색원해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익명성에 기댄 전문 폭력시위꾼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검찰과 경찰의 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은 어느 때보다 보다 강경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잔혹한 테러단체인 IS의 테러범주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올챙이를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국회도 이 참에 '복면 시위 금지법' 뿐만 아니라 불법 폭력시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암적 요소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걷어내야 하는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여·야 좌·우 따질 때가 아니다.

공권력이 바로 선 남의 나라를 따라갈 이유도 없다. 불법 폭력시위보다 더 골치 아픈 이 땅의 고질적 암 덩어리 '종북&찬북좌파'를 끝장 내면 모든 시위는 합법으로 기울게 돼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폭 넓게 확산 돼 있는 '종북&찬북좌파'를 어떻게 걷어 내야 할지 애국팔이 보수가 아닌 진정한 애국보수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 역사전쟁을 통한 이들과의 정면승부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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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2015-11-27 21:38:29
여기 공산당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