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발표' 강력 성토
청와대 '검찰 발표' 강력 성토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11.21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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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 ⓒ뉴스타운

청와대는 20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검찰 조사 수용 불가, 특검 적극 협조, 사실상 탄핵 절차 수용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정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검찰수사를 받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려하길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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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검찰 2016-11-21 14:47:19
청와대랑 검찰이랑 생죠중임. 이미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요건을 '뇌물수수'로 밝힌바 있음. 게다가 cj회장이 뇌물수수에 대해 인정했음에도 검찰에서 '뇌물수수'를 뺀 처사는 검찰이 국민앞에서 생쇼중임을 보여주는 증거임. 검찰도 역시 그들의 개에 불과한 거지..이게 나라냐..검찰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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