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화합은 재앙을 부른다!
섣부른 화합은 재앙을 부른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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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법치주의 천명, 시대의 요구인 국가개조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조금씩 반등하고는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 이상을 넘나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아직도 40% 대를 헤매고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종편 정치평론가들이나 신문은 두루뭉술하게 인사 실패라고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의 이면에는 아직도 강단 있게 문창극 총리 내정자를 인사청문회로 보내지 못한 박 대통령과 칼럼, 강연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세포 동물 같이 야당과 철부지 초선들의 선동에 넘어가 문 총리 후보를 향해 알아서 자진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여당의 중진들, 그리고 문창극 후보를 청문회로 보내더라도 우리가 문창극을 찬성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을 압박한 새누리당 중진들에 대한 풀리지 않은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주에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메이저 신문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조차 박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수치도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정수행의 동력까지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국면에서조차 야당과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왜 그 동안 박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지, 야당이 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서 1년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는지, 그럼에도 왜 박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어 왔는지, 새민련을 비롯한 종북 세력의 요구사항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한 줄 없이 무조건 박 대통령에게 대화의 장에 나서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작년 한 해 동안 종북 세력과 새민련의 극열한 저항 속에서도 고공 행진을 이어왔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철도 노조 제압 등 종북 세력과의 싸움에서 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선동 속에서도 변함없던 지지율은 문창극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견고하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결코 좌파와 새민련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자초한 비극이었다. 새누리당의 중진이라는 자들은 초선 몇 명의 지지와 화합의 정치인 칭호를 들을 욕심에 지지층의 염원을 무시하고 문창극 후보 청문회 행 반대를 외쳤고 박 대통령까지 여론에 편승하여 일을 그르쳤다. 그로써 지난 1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염원인 국가개조를 바라고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지지를 유보함은 물론 정치 자체에 염증을 내게 됐다. 

결국 새민련과 종북 세력은 잔치 집에 구걸하러 와서 행패를 부리는 각설이 작전으로 성공했다. 시작은 밥 한 술 얻는 구걸로 시작하지만 곧 패거리를 지어 남의 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 손님을 밀어내고 자기 패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게 각설이 작전이다.

청문회를 도살장으로 만들어 점잖은 사람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고 언론노조를 이용한 끊임없는 선동으로 박근혜 정부와 국민 간에 쐐기를 박는 작업에 성공했다. 국회를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정부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을 동원하여 정부의 무능을 선전했다.

자신들은 북한의 주장을 반복주장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에는 매사에 불통 꼬리표를 달았고 간첩 사건은 자신들이 조작해 내고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조작의 괴수로 만들어 사퇴시켰다. 이 모든 결과는 인정에 이끌려 처음부터 단호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한 탓이고 새누리당 마저도 종북 세력에 참투되어 제 기능을 못한 탓이다. 

그런 판에 화합의 정치가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화합은 금물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열을 요구하는 게 종북 좌파의 습성이라 그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한 틈을 타 전교조와 통진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들것이고 KBS에는 사면춘풍을 가장한 은근 좌파를 사장으로 앉혀 노조를 신성불가침으로 만들려고 획책할 것이다.

또한 유병언이 잡히더라도 정치인 수사 배제를 제안, 국가개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모든 사안에 자기들의 결정을 관철시키려는 게 여태까지 난동을 부려 온 목적이다. 새민련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이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나하나가 죄다 함정이고 지뢰밭이다.

하나도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이고 또 어떤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예의 각설이 타령과 깽판이 다시 나올 것이고 그 중 하나라도 섣불리 들어주었다가는 가뜩이나 문창극 자진사퇴로 등 돌린 지지층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원동력은 지지층의 힘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100%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경우는 결코 없고 지금까지 새민련을 지지한 인간들이 정부 지지로 돌아설 리도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새민련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법과 원칙의 정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국가의 앞날을 위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협박에는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투지를 보여야 한다. KBS 사장으로는 문창극이나 윤창중보다 더한 강경 보수 인사 임명을 천명하고 유병언 체포와 동시에 국가개조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선동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철저한 법치주의 천명, 그것만이 문창극 중도사퇴로 인해 썰물 같이 빠져나간 지지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 동력으로 시대의 요구인 국가개조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섣부른 화합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위에서 쓸데없이 화합을 주장하는 인사들, 여론조사 결과 따위에 휩쓸려 허튼소리 하는 인사들을 사정없이 내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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