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통일외교정책의 초점은?
박근혜 정권, 통일외교정책의 초점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1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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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 요구돼

▲ 지금까지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 억지 및 미국 본토까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운

* 제재만으로 가능한가?

* 대화(협상)만으로 가능한가?

* 제재와 대화(협상) 병행으로는 안 되는가?

*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정책은 제대로 실행되어 왔는가? 

요즈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당-정-군 지도부)와 주민과 군을 분리하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땅으로 언제든지 오라며, 탈북을 해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함경북도 등 북동부지역의 대홍수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북한 고위직의 한국으로의 망명, 흔치는 않지만 북한군 병사들의 귀순 등 다양한 형태로 탈북이 이뤄지고 있음을 두고 미리 대비하자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정에 보듯이 옛 서독과 동독처럼 동독으로부터의 대규모 탈출 러시는 북한에서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들은 이웃국가들이 국경을 열어 동독 탈출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여 서독으로 가도록 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선 휴전선을 통한 탈북이나 귀순이 쉽지 않다. 출신성분이 아주 우수한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가 휴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어 이탈이나 탈출이 대단히 어렵다. 둘째 해상을 통한 탈출 역시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셋째, 가장 많은 탈출이 가능한 곳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일로, 일단 중국으로 탈출 후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지만 중국이 탈북자들을 잡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한국의 통일외교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할 대목이다.

과거 냉전시대의 남북한은 철저한 대결의 시대를 겪어왔다.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외교적 힘이 생겨나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길이 모색되어 왔다. 대화와 협상은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통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역시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막무가내 식’ 정권 탓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대화와 협상, 신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법을 추구하였으나 3대 세습에 의한 북한 김정은의 독재체제의 특수성으로 해법이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엄격한 북한 압박정책으로 전환, 대북압박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시 이 또한 중국, 러시아와 북한 관계로 일정 정도의 효과에 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이의제기가 국내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을 통한 우선 핵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정권의 대(對)북한 접근 방법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을 위한 북미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북 핵과 미사일 개발은 즉각 동결 목표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핵 동결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플튼 로이’ 전 주중 미국대사의 주창이다. 그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 차원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김정은은 본인과 자신의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과 미사일 보유가 확실한 도구임을 믿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전진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핵의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 억지 및 미국 본토까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 핵 폐기, 정권교체 어려우나 핵 동결은 보다 쉬워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었던 로버트 리트워크도 같은 토론회장에서 “대북압박과 함께 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도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핵 동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공습을 검토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당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그는 대북 선제공격론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 중반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은 한국전쟁으로 비화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설 경우, ‘이란 핵 협상’ 방식처럼 합의를 어기면 어떠한 조치가 뒤따를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 박근혜 정권의 대북 통일외교 정책 : 핵에만 초점 

- 북핵 문제 불거질 때마다 과거 합의 등은 사라져 버려

- 북한과 관계 괜찮은 유럽국가 활용, 북한 비핵화 외교노력 필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18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공개토론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 정책이 북한의 ‘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통준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 겸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관철과 통일외교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핵문제가 터지면 과거, 즉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합의가 깨지는 그런 위기의 확산이 이뤄져 왔고, 핵이라는 군사, 안보적인 차원의 논의가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위기를 가져와서, 위기가 횡적으로 확산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게 바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외교 정책은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면서도 이러한 분야들을 각각 분리해 대응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외교의 모든 정책이 북한 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같은 현재의 통일외교 정책 개선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남북교류를 허용해야 하며, 통일외교 정책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과 정치적으로 큰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독일,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을 활용,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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