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독재, ‘중국의 원유와 비료만 있으면’ 지속 ?
김정은 독재, ‘중국의 원유와 비료만 있으면’ 지속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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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정책, ‘미-중 전략적 흥정’ 상정 대응전략 마련해야

▲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강경일변도의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퇴로를 찾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흥정’에 대비할 수 있는 출구전략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뉴스타운

올 들어 지난 1월 6일 제 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지연돼 오다가 결국은 채택됐다.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한을 늘 감싸온 중국의 실질적인 제재 없이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중국은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 중국 언론은 “북한을 몰아붙이는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라며 엉뚱하게 중국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물 타기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측에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자 사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위험한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은 유례가 없는 고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 사설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대북 수출금지가 결정된 사치품에는 “수상 바이크, 고급 시계 등 북한 최고지도자나 장군들이 즐겼던 것들이 포함 된다”고 비꼬면서 “미사일은 언젠가는 미국의 영토를 강타할 것이 뻔하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설은 “북한은 제재를 할 때에도 원유를 구입하고,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 한 철광석 등을 수출할 수 있으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설은 또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항공기 연료 금지하는 항목, 북한의 석탄과 광물 자원의 수입 금지를 규정한 항목에 예외조항이 붙어 있다면서,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행이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제재 결의에 따르지 않을 우려에는 그 근거가 있다”면서 “북한을 식량, 연료,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국이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 제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은 일부분에 대해 서류상으로 제재 증거를 대기도 하지만 그 서류라는 것이 위조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적이 적지 않다.

사설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핵 개발에 반대했지만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은 중국으로 탈북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압력이 과거에 없던 강력한 압력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제재 결의가 장기적인 위협을 중지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이 대북 협상 재개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5자회담’을 주창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이어 한국 정부도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기항한 제 3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제재 효과도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자세가 대북 제재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미온적인데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제재결의안 이행을 어느 정도 시행한 후에 미국-중국 사이에 “전략적 흥정”을 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이다. 따라서 대북 강경자세인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강경일변도의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퇴로를 찾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흥정’에 대비할 수 있는 출구전략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북한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각국이 진지하게 실시하는 것이 주요하다”며 원론을 주장하고, “군사 수단 등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며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북한 선박이 세계 각지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항구에도 기항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북 제재효과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 효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항구를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강경대북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논의된 것이 없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대남 강경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늘 그래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에 남은 카드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면서 “더 이상 북한을 몰아세우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감싸기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신문은 이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복원해 대화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중국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의 논조는 “대북 제재에 겉으로는 찬성을 표하면서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전가의 과거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이 유엔,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결의가 강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오는 5월 7일 열리는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한국과 북한의 강경 대치 국면에서 중국의 대북제재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노동당 대회가 종료되면 중국은 6자회담 복원을 요구하면서 역시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슬그머니 대북제재의 기조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남북한 사이에 최고조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도 북한의 광물이 중국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지난 9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국제적인 광물 가격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광산 철광수출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의) 무산광산의 철광석은 전량 중국의 ‘천지’무역회사가 사들이고 있는데, 북한의 많은 외화벌이기관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중앙과 도당에서 조직적으로 중국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북한 측 차량이 정광을 실어다 북한세관 앞에 내려놓으면, 중국차량이 와서 실어가던 것이 지금은 북한차량이 세관을 통과해 바로 중국선광장까지 간다”는 것이다. 대략 하루 20~30대의 20톤 대형차가 두 차례 운송하는 것으로 보아 1일 수송량은 천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방송은 그러면서 “중국 길림성 화룡시 남평진 역에 조성된 선광장과 철로는 북한의 정광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현재도 남평 선광장에는 북한에서 실어온 정광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의 실상은 겉보기와는 꽤나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는 중국의 비료와 원유만 있으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 일부 주민들과 중국과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은 “중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살아가는데 별문제 없을 것”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가 아무리 강경하다 할지라도 중국이 음성적 루트를 통해 원유와 쌀만 밀어준다면 김정은 독재가 지속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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