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노동당대회 이후 대북 정책 고민
중국, 북한 노동당대회 이후 대북 정책 고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5.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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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본노선으로 핵개발 삼을 때 중국 변화 가능성 제기

▲ 베이징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인식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오는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된다는 제 7차 북한 조선노동당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와 함께 경제건설과 핵개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7차 노동당대회에서 이 ‘병진 노선’을 당의 기본 노선으로 삼을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당이 조선노동당이 계속 핵 개발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중국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대북 기본 정책이 파탄난다는 지적도 없진 않았다. 따라서 노동당대회에서 당의기본노선을 ‘핵개발’로 삼을 경우 중국의 이에 대한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북한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해온 중국은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창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중국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삼으려 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및 북한 등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 2008년까지 6차례의 6자 회담을 거듭했지만, 참여 각국마다의 속셈이 드러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6자회담 영원한 탈퇴’를 선언하고 빠져 나가버렸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 도발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줄곧 6자회담을 재개하여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해당 각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줄기차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해오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중국이 해법 찾기에 건설적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압력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 정권 내 친중파였던 북한 실력자 장성택이 2013년 말 숙청된 후 북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물밑 거래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 루트를 통해 다양한 형대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인식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는 것이다.

북한의 7차 조선노동당대회 이루 북한의 대중정책으로 중국의 외교도 바뀔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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