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의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 행정명령
오바마, 미국의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 행정명령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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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15곳 기업 및 단체 제재 대상 추가

▲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16.3.2)과 미국 의회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김정은 및 그 지도부의 자금줄 차단을 겨냥하는 것이며,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뉴스타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북한의 제 4차 핵실험(2016.1.6.) 및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6.2.7.)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의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the executive order)’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국영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와 북한군 산하의 ‘일심국제은행’ 등 15개의 단체와 기업 등을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철저한 검열과 언론을 통해 북한 국민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북한 걸 그룹 ‘모란봉 악단’도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군과 무기개발 분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예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채굴한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기업 2곳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기업들의 북한으로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16.3.2)과 미국 의회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김정은 및 그 지도부의 자금줄 차단을 겨냥하는 것이며,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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