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 제재 조치 vs 그 이후의 대북 정책
대북 강경 제재 조치 vs 그 이후의 대북 정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4.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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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 대화의 길도 모색해야

▲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일 때까지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펴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양적, 질적으로 위험도를 더욱 높여왔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뉴스타운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의미 있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미일 3개국은 북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낸 것은 일정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대북 제재의 강화와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당초 의도한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엔이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를 가해 왔으나,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워싱턴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 등에 맞서 북한 김정은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독려 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응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서울 청와대와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목표로 정밀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소형화 했다고 주장하며 핵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도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더욱 북한을 옥죄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하도록 하겠다며 대북제재에 더욱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오는 5월 7일 36년 만에 개최한다는 조선노동당대회를 대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의 유일한 상징인 개성공업단지의 전면 가동 중단(사실상 폐쇄) 조치가 한국 정부에 의해 내려지면서 남북한 간에는 대화 채널이 완전 차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위기는 일거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 번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와 (북한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 북한 옥죄기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일의 대북 경제 제재조치는 '북한의 경제 봉쇄'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이후 이러한 경제봉쇄 이외의 다른 대북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새로운 대북 압박 카드가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대북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철저한 대북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북한이 "숨을 거둘 때까지"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중국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했고, 또 대북 문제 풀이는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선이 바로 중국이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생명 유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또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일 때까지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펴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양적, 질적으로 위험도를 더욱 높여왔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대북 제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날 것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준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다양한 불법, 편법, 탈법 등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포기 없이 진행해 왔다. 제재 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경 압박책과 대화라는 투 트랙을 모색해야 한다. 대화 채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대북 강경 제재 만으로는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과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제를 철저하게 이행해 가는 한편으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 나갈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제제와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는 당장을 어렵더라도 핵 폐기나 포기에 앞선 단계인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동결'해 위협 증대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옛 동독의 마지막 서기장인 '에콘 크렌츠'는 당시 독일 통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배고픔은 최악의 적이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동독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제제만으로 북한의 '지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 내서 "배고파 못살겠다. 김정은을 때려잡자!"라는 북한 내 분위기를 조성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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