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사드 조율 불발, 대북 공조 난항’ 예상
한중 정상회담, ‘사드 조율 불발, 대북 공조 난항’ 예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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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망루외교도 ‘사드’로 물거품

▲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에 의한 대중(對中) 군사압력의 하나로 여기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지금도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은 급속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 개국 및 지역(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로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한국에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분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전부터 줄기차게 반대해왔으며, 지난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고, 이번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거듭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 G20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 동방포럼 기간 중에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밝혔듯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도 사라진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날 다시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에게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드를 둘러싼 한-미와 중국사이의 대립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중간의 대북 공조에 상당한 간극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후 가진 첫 정상회담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약국은 협력의 기초를 소중히 여기고, 곤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며 아리송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이전과 이후의 궤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상의 다양한 도전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시진핑 주석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 압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진핑 주석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일치된 타결책을 모색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과 달리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활용 대중 정책을 펼쳐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서방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참석, 베이징 텐안먼 ‘망루외교(望樓外交)’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망루외교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에 의한 대중(對中) 군사압력의 하나로 여기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지금도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은 급속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의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과 한국인의 중국 비자취득 조건의 엄격화 등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조치로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자체 구입하여 배치하는 것과 미국의 한국 내 기지 안에 배치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손으로 사드를 운영하는 것과 한국군이 운영하는 것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대러시아 외교의 미숙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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