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남중국해 문제 평행선’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남중국해 문제 평행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08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대응, 미중 양국 협력하기로

▲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제이콥 루(Jacob Lu) 미국 재무장관과 왕양 중국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은 또 투자협정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대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뉴스타운

지난 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전략경제대화’가 7일 폐막됐다.

이번 경제대화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관련,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자는 데에 일치했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이번 대화에 대해 ”모든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에는 미국과 중국이 양국간 과제를 논의하는 각료급 대화로 초점이 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고,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섬들은 옛날부터 중국의 땅이다”고 반론해 평행선을 그으며 합의 결렬로 끝났다.

미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곧 내릴 것으로 모이는 영유권을 둘러싼 판단을 존중하라고 중국 측에 압박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 대화에서도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등 군사거점화를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의 중국 입장을 바꾸지 않아 앞으로도 남중국해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등이 “(중국의) 과잉생산”이라고 비판하는 철강에 대해서 중국은 생산능력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명에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대화와는 별도로 중국 자체에서도 철강의 과잉생산이 문제로 불거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했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제이콥 루(Jacob Lu) 미국 재무장관과 왕양 중국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은 또 투자협정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대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경제문제 이외에도 인권문제도 다뤄졌다. 미국과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적 자세를 견지했다. 특히 중국의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중국 내 활동관리법에 우려를 표시한 미국에 중국은 ‘법치 추진의 일환’이라며 반론했다.

한편,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을 한 지난 2009년에 처음 출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 협력을 아시아 중시 전략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이 대화는 8번째로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대화였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