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비핵화 ‘이란식 제재’ 선호
미국, 북한 비핵화 ‘이란식 제재’ 선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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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중국과 공조로 ‘이란식 해법’ 실현 어려워

▲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생활권이 겹치는 국경지역 상황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 어려워 이란 핵문제 해결식의 공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이란식 제재방식’을 선호한다고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6일(현지시각) 민간단체인 미국 군축협회가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오바마 정부는 이란식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도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식 접근 방식의 주요 골자는 주용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금융 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물론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며 비난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여러 국가들과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공조해 이란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과 거래하는 많은 3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으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언제 돈세탁 등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과 국제 공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 시험이 미국이 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북한의 확산망 차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북한과 일부 군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균열시키고, 제재 대상 물품의 선적을 막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북한에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나,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결 방식으로 이란식 접근 방법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이웃한 중국이 제재를 앞세우는 미국의 아란식 접근 해결방식에 전적으로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돈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해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턴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실행되면, 중국은행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공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이어 브라운 교수는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생활권이 겹치는 국경지역 상황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 어려워 이란 핵문제 해결식의 공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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