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논평, 북한 핵개발 지속시 경제건설 거의 불가능
신화 논평, 북한 핵개발 지속시 경제건설 거의 불가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5.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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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위해 미국-북한 간 협력 필요

▲ 신화통신 논평은 북한이 핵의 질과 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접촉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며, 다른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거래 관계도 구축되기 더 힘들어지게 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야심을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자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쌍방의 노력이 있어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동안 중국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전 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화통신 논평은 지난 5월 6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36년 만에 제 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개최하고 경제부흥을 위한 출발을 위한 5개년 경제 전략을 내놓았다면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길을 닦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chairman of Workers' Party of Korea)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논평은 김정은의 20202년까지의 5개년 경제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 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천명한 ‘병진노선(Byungjin policy)’의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진정책’이란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정책을 말한다.

논평은 김정은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행한 1시간가량의 연설에서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관계의 확대를 꾀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목적을 가졌다고 진단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 지도자는 건전한 경제 발전과 건강한 국제무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이 밀어붙이고 있는 핵무기 개발 및 성능향상을 꾀하는 동안 북한 경제는 쉽지 않으며,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그동안 서방국가들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왔으며,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왔고 새로운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화 시킬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평은 이어 북한이 핵의 질과 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접촉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며, 다른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거래 관계도 구축되기 더 힘들어지게 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야심을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 같이 북한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북 압력 강화는 미국과 북한 양국 사이의 적대적 감정에 책임이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꺼리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미에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맞대응(tit-for-tat military responses)’으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정책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북한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지역을 긴장으로 몰아가게 할뿐 아니라 양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고립을 막는 길이 북한을 경제 일선(economic front)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며, 북미 양국 사이의 관계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 노력을 억제하고, 미국은 건설적이고 덜 호전적이어야만 양국 간에 실질적인 변화(real change)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 논평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표현은 없다. 단지 개발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미 대화를 권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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