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근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은 미국국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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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근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은 미국국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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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지속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세기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은 한 층 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강조하고, 한국, 일본 등 방위동맹국 강화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덩(TPP)의 조기발효를 추진할 방침을 내보였다. ⓒ뉴스타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상회의가 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서밋(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TPP등의 홍보 등을 위해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했고, 내년 1월로 임기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이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아시아 순방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가진 비엔티안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영데 대해 “근본적인 국익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세기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은 한 층 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강조하고, 한국, 일본 등 방위동맹국 강화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덩(TPP)의 조기발효를 추진할 방침을 내보이고, 정치 및 경제면에서 존재감을 키워오고 있는 중국을 주시하며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 한 ‘질서형성’을 미국이 계속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TPP에 대해서 “아시아 중시전략의 중핵”이라고 규정하고, 협정이 도중에 흐지부지해 진다면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기 발효에 필요한 의회 승인을 임기 중으로 획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의 안정 확보를 위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는 장소에서 미국은 항행하고, 비행하겠다”면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로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의 “평화적인 대두를 환영한다”고 말해,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와 북한 문제 등에서의 중국 측의 공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국이 소국에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조성한 인공 섬 주변에 군함 등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공선에 의한 영해 침입이 이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아세안 정상회의는 6~7일에 개최되며, 7일에는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중국•ASEAN 정상회의 등이 열리며, 8일에 한중일 정상들이 모두 참가하는 동아시아서밋이 개막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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