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15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도 강조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대신하여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적어도 4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자의적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중대한 인권 문제의 하나이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노령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북한이 만성적인 인권문제에 대처하고 개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공개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모어 부대표는 또 “최근 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북한과 역내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는 북한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영국 대표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 보다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일본 대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31차 이사회에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가나, 슬로베니아, 그루지아,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