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히 ‘선제공격’ 강조 긴장 최고조
남북한, 공히 ‘선제공격’ 강조 긴장 최고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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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유엔 제제는 정권 강화용 안성맞춤 호재 ?

▲ 박근혜 정부는 오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세습 정권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치른다는 조선조동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각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뉴스타운

한국과 북한 당국이 서로 ‘선제공격’을 강조함으로써 양측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 남북한 모두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며 강공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세습 정권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치른다는 조선조동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각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남북한 각 정부는 내정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 할지를 저울질 하며, 현 상황을 긴장국면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3월 현재 한반도 정세는 한 치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유지해오던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 할 개성공단을 지난 2월 10일부로 사실상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결모드’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정권은 이러한 긴장 국면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셈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북한 김정은도 전례 없이 강경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강력 반발을 보이면서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으며,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선제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취약한 김정은 정권의 강화에 힘을 쏟으면서 남북한은 불끈 쥔 주먹을 서로에게 내어 보이며 대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노동신문의 한개 면을 통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하면서 북한 내 김정은 체제 결속에 여념이 없다. 북한은 한미 훈련에 이전부터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북한 국영 매체는 지난 4일 “우리들의 군사 대응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시킬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물자 공급의 현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모드’는 김정은 체제 결속에 안성맞춤이다.

이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서는 핵과 미사일 시설과 평양 등에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 계획이 들어 있다. 또 미군으로부터 적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까지 참가한다. 전례가 없는 대북 강공 드라이브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훈련 내용을 국내 언론에 전하면서 김정은 체제 압박에 나서는 동시에 내치용 선전 효과를 노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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