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6일 기습적인 제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예고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에서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라고 주장)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을 미국이 재빠르게 마련해 중국 등과 협의를 거치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월 27일 베이징에 파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끝내 중국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정권은 개성공단만큼은 폐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독자 제재조치 단행 계획은 안보리 결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서의 역할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미국과 일본의 박 정부에 대한 압박 등으로 지난 10일 마침내 ‘비장의 카드’인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11일 밤 11시쯤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까지 하면서 남북관계의 공식 채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로써 ‘남북한 사이에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대항 조치 즉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3,4월에는 한미간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독수리 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은 중국의 대북한 입장을 확인한 이상 거리낌 없는 도발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결국은 그 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가져다 준 은혜를 지적한 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짓밟고 한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강하게 북한을 비난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내 보수파와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가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 핵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사실상의 폐쇄 조치에 미국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서 “ 후 한국은 새로운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실제로 박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거운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다시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

이렇게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를 단행한 10일 하루 전인 9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자꾸 지연이 되자 독자 제재라는 강경한 입장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그러나 일본도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때문에 마냥 대북 강경제재로만 갈 수도 없는 입장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쯤 중국의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난색을 보이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장기화로 흐르자 독자제재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과의 일정 수준의 대화 노력이라는 자세가 사라지면서 ‘원점회귀’가 됐다. 즉, 냉전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다시 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멀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자세가 다시 드러나면서도 납치자 문제로 대화 채널은 유지해 보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도 ‘행동 대 행동’의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의 행동도 이미 1차 나왔다. 11일 오후 5시30분(평양시간으로는 오후 5시)까지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명령을 내리고 물자, 시설, 제품 등 전면 남측 자산 동결이라는 행동을 보였다. 후에 자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군 통신 두절, 군사 통제구역 선포 등을 한국에 맞서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와의 남북한 관계개선을 이로써 포기하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할 가능성 또한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측과 관계 개선을 통한 자국과의 일정 거리 유지하려는 북한이 다시 과거의 긴밀 관계로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을 엿보고 은밀히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