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당사국인 한국의 의무부터 이행하라
대북제재, 당사국인 한국의 의무부터 이행하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1.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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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상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애국은 안 보이고 오기만 보인다

▲ ⓒ뉴스타운

중국이 북에 원유공급 중단하기는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김정은은 제거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거 돼야 하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제거 돼야 하고, 국제 사회의 안녕을 위해 제거 돼야 한다. 제거의 시급성은 1월 6일의 안하무인적 핵실험이 정당화 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각도로 열거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중국에게 원유공급을 중단하여 김정은의 목줄을 조여 달라 압박을 가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에게 "국제 사회의 의지를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내가 왕이 외교부장이라 해도 윤병세의 이 말에는 시큰둥할 것 같다. 왜? 한국이 '동족'이라는 단어를 내걸면서 북한에 달러를 대주고, 그 달러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핵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비로소 다른 나라에 대북공조를 부탁할 체면이 서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뜻, 정부와 국민 사이 소통이 없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개성공단이 북괴 수장에게 통치자금을 대주고 핵개발비를 중단시켜주는 돈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라는 것인데 반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돈벌이 인구의 안전만 위협 받지 않으면 영구히 보존하겠다 한다.  

두 개의 실성한 단어,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시작했는지 박근혜는 참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북정책을 내걸고 김정은의 명줄을 이어 주고 핵개발비를 대주고 있다.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이다. 북한이 목함지뢰로 우리 병사들의 다리를 잘라가도 "신뢰프로세스에 통일대박"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는데도 "신뢰프로세스에 통일대박" 코미디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실성한 단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낱말이던가?  

이 두 개의 단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북한에 돈을 대주는 각종 교류 교역 사업이 물밑에서 진행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북한에 원유공급을 파격적으로 줄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단 1달러라도 가지 못하게 조이려는 미국도 힘이 빠질 것이다.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첫째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더 투입될 것이며 둘째, 미국 군인들은 객지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희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하게 하려면 대한민국이 세계가 괄목할만한 결단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국민의 눈에도 한국정부 하는 일이 얄미워 참지 못할 지경인데 미국이나 중국 등의 눈에 비친 한국정부의 행동은 얼마나 얄밉고 답답하겠는가?  

지금의 이 비상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시도 쉬지 않고 줄곧 이어온 북괴의 야만에 공포를 느끼고 치를 떨고 있는 데도, 통일대박이니 신뢰프로세스니, 가슴에 전혀 와 닿지 않는 동떨어진 말이나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실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값싼 오기는 버려야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려거든 먼저 개성공단부터 폐쇄하라.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이 문제를 푸는 전제조건이라 했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에 찬성할 국민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단합을 하라는 말인가?  

박근혜가 이 난국을 풀어 가려면 이 두 개의 엉뚱한 단어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지금의 모든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 두 개의 이상한 단어, 이 난국을 풀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단합하고 국제 사회가 단합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에서는 애국은 안 보이고 오기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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