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파탄 낸 지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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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파탄 낸 지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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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과 신로프로세스는 이제 주홍글씨를 붙여 땅에 묻어야

▲ ⓒ뉴스타운

외교부의 저지레, 역사의 바늘 뒤로 돌렸다

동북아 정세의 구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과 북한이 역학적 DNA상 한 편일 수밖에 없고, 한-미-일이 또 다른 한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을 짝사랑 해왔다.  

박근혜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6회나 했다. 외국 정상들 중 가장 많은 횟수라 한다. 2015년 9월 그는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시진핑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자리를 잡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처음으로 특사단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망설이는 것도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적극 참여한 반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안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자 시진핑은 박근혜의 전화요청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중국 국방장관 역시 우리 국방장관의 전화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는 6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는 8일 통화 했다. 외교장관의 경우, 미국·일본·영국·프랑스 외교장관과는 핵실험 당일인 6일 통화 했으나,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는 2차례 연기한 끝에 8일 겨우 이뤄졌다. 하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을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과 한국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아 온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간담이 서늘 하도록 B-52 폭격기 전대를 보내주고 미국이 가진 최고의 전투력을 보내 우리를 안심시켜 주고 있다.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일본을 적대시 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인 대부분이 한국인들을 혐오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슨 존재인가? 한국관광업계를 활성화시켜주고, 욘사마, K팝 등 한류를 키워주고 경제의 기류를 잡아주는 큰 역할을 했다. 지난 3년동안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인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돌려 세웠다. 이는 천문학적 이상의 엄청난 손실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바닥을 향해 침몰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손절매하고 나간 이유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냉랭하게 대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도 매우 컸다. 미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인 지한파 인사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고, 지한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 시켰고, 미국인들의 프렌드십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렇게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놓은 후에야 원상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에 더해 논리적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단어가 출현해 사회를 혼돈시키고 국민을 분렬시켰다.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이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현 긴장시국에 대입해보면 완전한 코메디다. 통일대박과 신로프로세스는 이제 주홍글씨를 붙여 땅에 묻어야 할 붉은 탕아가 됐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총체적인 저지레요 후퇴인 것이다. 땅을 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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