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 이렇게 위험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 통치, 이렇게 위험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1.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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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용적인 비대칭무기인 확성기 방송은 지금 당장 재개해야

▲ ⓒ뉴스타운

확성기, 쌀, 돈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실용적인 비대칭무기

김정은의 절제 없는 행패에 온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대통령은 북에 대해 아무런 독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비싼 국방비를 들여 설치한 가장 실용적인 비대칭무기인 확성기 방송은 지금 당장 재개해야 아무런 탈이 없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뜸을 들이며 '실기'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도 북한을 믿어봐야지!"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가 살아 있는 한 이번 일도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모양이다.  

개성공단은 통일대박의 상징, 공단폐쇄는 물 건너 간 것

개성공단은 김정은에 핵무기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저주의 시설이다. 그런데 이 역시 이런 저런 이유로 폐쇄하지 않으려 한다. 그 대신 임기응변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현란한 쇼를 벌이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음식을 배달하고 견학도 하는 사람들이 수십에서 수백 명 있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일시적으로만 제한하겠다 한다. 지금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사람은 1,270명이라 한다. 이들도 지금 철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개성공단은 통일대박의 상징물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통일대박도 철회되어야 한다. 결국 박근혜의 통일대박이 김정은에 수소폭탄 실험용 자금을 공급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북문을 열어 주는 바람에 민간교류가 매우 활발해졌다. 민간들이 가면 돈이 간다. 남북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민간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재개돼 있다. 모두가 달러공급 수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분간"이라는 말로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암시했다.  

세계인들은 통일대박을 미쳤다 할 것

통일대박? 지금 이 순간 세계인들이 김정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세계인들에 "통일대박"이 한국의 정책이라고 내놓아 보라, 온 세계인들이 미쳤다 웃을 것이다. 분노하는 세계인들에 한국에는 통일펀드가 있어서 자금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백만이 넘고, 2,000억원을 기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 기금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자금이라고 설명해보라, 한국 사람들 미쳤다 비웃을 것이다.  

통일대박, 신뢰프로세스는 남한에게는 족쇄, 북한에게는 방패

통일자금을 모으는 위정자나 기금 모으기의 삐끼노릇을 하는 조선일보나 여기에 돈을 내는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인들에 물어보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하는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할 사람들 있는가를, 도대체 통일대박이 상식에 부합하는 가를.  

김정일 체제를 무엇으로 보았기에 통일대박이 나오는 것이며, 평화통일이 나오는 것이며, 신뢰프로세스가 나오는 것인가? 이 세 개의 단어가, 짐승처럼 미쳐 날뛰는 김정은에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 있지 아니 한가? 도대체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는가,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는가?  

중국 중시, 북한 중시, 위장탈북자 중시 정책, 반드시 시정돼야

다급한 지금, 우리가 기댈 나라는 중국 인가 미국 인가? 급할 때 중국이 항공모함 보내주고 전략 폭격기 보내 주던가? 그런데 어째서 사드 배치를 그토록 꺼려 왔는가? 미국을 중국보다 소홀히 했던 중국중시정책, 일본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끌어 안았던 외세배격 친북정책, 남한 국민보다는 위장한 탈북자, 광주에 왔던 탈북자들을 통일결사대로 삼아온 탈북자 주도 통일전선정책, 남한 국민보다는 탈북자들을 여론주도세력으로, 부자로 키워주는 탈북자상위정책은 어디에서 유래 했는가? 유명세 타고 있는 위장탈북자들이 벌고 있는 큰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통일대박 지상주의에 눈이 멀어 도출된 이적정책이 아니 었던가?  

생각해보면 모두가 황당하고 어이없고 난잡하고 치졸하고 위험하다. 위기에 서 있는 나라에서 국가정책을 이렇게 어린애 칼장난 치듯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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