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권+공직자’ 개혁 통한 변화 촉구
박 대통령, ‘정치권+공직자’ 개혁 통한 변화 촉구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6.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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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민생 외면하고 있는 국회 비판 강도 높여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의 변화는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공직자들의 고삐도 바짝 당겨 잡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년 말부터 강도를 높여 온 정치권의 변화를 새해 들어서도 연이어 촉구하고, 공직자들 역시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개혁과제 중에서도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를 강력 촉구함으로써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말목이 잡혀 생각보다 레임덕이 일찍 찾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여당 지도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저는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때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고 강조하고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의 난관과 도전 극복을 위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 활력의 불꽃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와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현재의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존의 비판과 일치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12월 임시회 종료 사흘을 앞둔 5일까지도 국회가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대내외적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가 않다”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일자리, 기업경쟁력 약화, 인구절벽 등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할 내부과제들도 산적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 역시 잠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들이고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 말씀이 있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에도 공직자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장관 등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새해 결심이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한번 마음먹어도 삼일 정도 밖에 못한다”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삼일마다 결심을 하는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한번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자꾸 꺾이게 되고, 게을러지기 쉽다”면서 “그래서 계속 각오를 새롭게 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 나가면 무의식중에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이 안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성장도 높아진다고 세계가 다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얘기도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어렵다’, ‘경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노동개혁) 법도 빨리빨리 되고 정부가 더 노력을 배가해야지, 한숨 쉬고 경제 어렵다고 한탄하는 게 뭐 자랑이냐”고 말해 무사안일주의 공직자들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역사도 결국은 최고의 목적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기 역사를 갖다가 갈기갈기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의 혼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긍지도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노력한 국가 혁신의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잘 향유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개혁성과의 국민 체감을 위해 홍보에 힘 써달라”고 말해 박 대통령의 개혁완수 의지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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