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 실험 대북정보망관리 재점검 해야
北 수소탄 실험 대북정보망관리 재점검 해야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1.0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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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 실험 알고 난 후 상황 파악과 대응 방식 여전히 아마추어 식

▲ ⓒ뉴스타운

북한이 첫 수소폭탄 실험 사실을 전격 발표한 6일 오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사태파악 수준을 보면서 실망감이 컸다. 당장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할 것 없이 대북 정보망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고도 남는다. 물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입수 하겠지만 이번은 뭔가 어색 했다. 코앞에 있는 적국인 북한의 동향을 외신을 통해 안 것도 우습지만, 알고 난 후에 보여준 상황 파악과 대응 방식도 아마추어 식이었다.

물론 이번 수소탄 실험의 경우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모를 수 있다. 미국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알겠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높은 수준의 경계 대비태세를 유지 했음에도 뒤통수를 맞은 만큼 이참에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최첨단 기기를 동원해 북한을 이 잡듯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해도 100%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크고 작은 실수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 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들이다. 김정은의 입과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과학화된 정보 입수와 분석이 겸비 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전략 전술을 꿰고 있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3차례의 핵실험 당시 핵실험 계획을 관련 국가들에 통보했다. 물론 이 때는 우리 정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소탄 실험의 경우는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섬뜩한 문제다.

그런데 김정은의 지난 발언과 행동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10일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언급 한 사실이 있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경계 대비태세를 유지 했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 언급을 일상적인 말로 들었다면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졌다면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에 의문을 품었어야 했다. 뭔가 낌새를 알아 차리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적국에 대한 정보는 망원경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적국의 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디를 시찰하는지 등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상당수 관계자들이 이날 북한의 지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들의 문의에 "상황 파악 중"이라고 답하며 우왕좌왕하는 것도 문제다.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알려 주면 된다. 후한이 두려워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뜯어고치면 된다. 당국의 무기력한 자세는 다 잡으면 된다. 시스템이 문제라면 보완하면 되고 사람이 문제라면 교체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은 모두가 같아야 한다. 그들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을 쏘아댈 수 있다. 그것이 실제 건 실수 건 항상 위험 인자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을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망을 재점검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의 시스템을 재확인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혹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에 말 한마디 않는 야당이 또 다시 박근혜 정부를 비토하고 물고 늘어 질까 그것이 우려될 뿐이다. 북한 문제와 국가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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