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지 천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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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한국인의 성공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부패의 반영웅이다

▲ ⓒ뉴스타운

민주화 이후 한국의 바뀐 풍속도의 하나가 뱃지 열풍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자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만들어지고 의원들도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시작했다. 한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광역, 기초의원들의 뱃지에 심기가 뒤틀려 차별화 입법까지 제정할 태도 였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뱃지 열풍은 수많은 조합이나 단체로 확산되어 가히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고 있다. 현대판 암행어사 마패이고 현대판 완장이다.

최근 언론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회의원 20% 증원안이 흘러나온다. 참으로 민망한 발언이다. 노동계에서 민중당으로 통진당으로 마침내 오늘에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나 반대로 초심과 멀어진 선택된 가진자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게 되었으나 정치는 더욱 파행으로 치달아 국민적 공분을 산지 오래이다. 특히, 19대 국회는 스스로도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자임하는 마당에 정치특권자 60여명을 증원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회에 여러 특권을 주고 있기에 정치혁신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회의원 정수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의원 법정인원은 299명이다. 이는 로마 공화정 당시의 원로원 숫자이기도 하다.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국으로 성장하자 끊임없는 내전에 시달렸다. 바로 원로원 의원들간의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마침내 내전의 영웅인 술라는 권력을 잡게되자 정원을 2배로 늘려 내전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하게되자 마침내 제정으로 바뀌고 원로원은 황제의 권력에 복종하면서 인원은 900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국회가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 수에 있다기 보다 그 기능에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화로 권한이 증대되었지만 한국 국회는 여타 선진국처럼 입법제정의 독점권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감사원을 거느리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하원도 나누어 지지 않은 단원제이다. 결국 한국의 국회는 행정부의 법안을 심의조정하는 비상설기구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도상 기능상 여전히 난맥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3권분립의 구조와 신대통령제에 유사한 단임제 대통령의 월권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즉 단임제란 바로 대통령 무책임제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국회는 구조상 변형된 것으로 민주화(6공화국 헌법) 당시 일부 권한이 복구 되었으나 여전히 입법부라기 보다 통법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기능에서 현재의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제 6공화국은 종막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9차례에 걸친 개헌을 경험했다. 그리고 시대별로 크게 보면 건국기( 1940-50년대), 근대화기(1960-80년대 ), 민주화기( 1987년 이후 )란 뚜렷한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었다. 최근 끊임없이 개헌과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되는 것은 민주화시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였다. 최근 김동길 박사는 민주화를 "민주화의 미명하에 국가는 흔들리고 질서는 무너지고 경제도약은 정지했다"고 평하고 있는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 한국 정치는 포스트 민주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민주화의 과정과 원인을 찾아내어 국민봉사와 미래설계에 적절한 새로운 국회상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도 국부창출은 고사하고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참고로 인구수에 비해 다소 많은 국회의원의 수와 특권으로 인식되는 혜택을 가감하게 줄이고 기능의 재조정과 책임을 묻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국회는 과거 독재로 부터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메가트렌드에 맞서 세계각국은 적절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회는 기능은 통법부이나 권한과 혜택은 입법부를 능가하는 비정상의 특권을 누렸고, 그 결과 국회의원은 한국인의 성공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부패의 반영웅이다.

이제 권한이 있는 곳엔 책임이 따른 다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 국회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국회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자체가 만들지 못하면 항상 외부로 부터 강제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서는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 왜냐하면 특권의식은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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