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9.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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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가 왜 지급되어야 하나

▲ ⓒ뉴스타운
정치권은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이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24일 동안 법안을 처리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니 이들은 국가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원천적으로 상실한 모리배에 불과하다.

국내 굴지의 글로벌기업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10대 그룹 대부분이 경영위기를 느끼고 담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들 그룹에서 경영진으로 근무 중인 지인들이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기업의 경상수지가 상당히 악화일로 상태에 있다고 하며 비상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작년 3/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2천원이었다. 하지만 동기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6조 원대 언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분야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A4용지 한 장도 아껴 쓰자는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비용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대로변을 가다보면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지만 서민경제는 살아날듯, 말 듯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몰려오는 위기를 전망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다는 미래예측에 대한 예지력도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싸운다고 소문날까만을 궁리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잘난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태업을 하느라 민생법안처리에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에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하라고 주문하는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둔감하기 짝이 없다. 규제혁파에 미온적인 관료들은 영혼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자, 더 큰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 

며칠 전 TV 뉴스 화면에서는 의원회관 앞에 놓여있는 무수한 추석 선물상자를 보여주었고 재빠르게 선물상자를 찾아가는 스피디한 보좌진의 무리를 보여주었다. 선물이 쌓여있는 장소에서 서로 먼저 찾아 가려는 보좌진들로 인해 의원회관 로비는 시골장터가 따로 없었다. 그 화면을 본 국민은 기가 찼을 것이고,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앞으로 택배로 배달되어온 선물꾸러미를 찾아가는 데는 홍길동처럼 날쌨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굼벵이보다도 더 느린 게 아니라, 아예 불감증 증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찌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겠는가,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에는 일 안하는 근로자에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놓고선, 정작 자신들은 몇 개월을 놀고먹어도 매달 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고, 명절시즌이 되면 주체할 수없는 선물 더미에 쌓여 권세와 위력을 뽐내고 있으니 이것이 기가 찰 일이 아니면 무엇이 기가 찰 노릇인가,

초록은 확실히 동색이 분명하다. 비리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수사마저도 못하게끔 동료들이 똘똘 뭉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역시 언급할 자격이 없다. 박영선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해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웃기는 소리다. 몇 번이나 표 분석을 해봐도 새민련에서도 최소한 23명이 초록동색의 대열에 동참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두 얼굴은 새민련에도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본전이나 하는 방법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지금과 같은 국회를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없는 편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의원 개개인을 통제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누려도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누려왔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못해도 선거가 있기 전에는 도저히 책임을 물을 방도도 없다. 툭하면 막말이요, 툭하면 길거리로 몰려나가는 습성을 고치지 않는 한 이 나라 국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신설하여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의 손으로 도려내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면책특권도 없애야 하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없애야 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 특권만이라도 없앤다면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아질 것이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정위치하고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안 각 상임위 회의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내팽개치고 민생현장을 방문한답시고 고리원자력발전소 따위를 방문하는 쇼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 현장은 비회기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 산적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이자 세금을 내는 주인의 명령이다. 이러한 주인의 요구도 거부한다면 저질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국회는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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