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남북 국회회담 집착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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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남북 국회회담 집착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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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민감한 통일문제와 대화에 굳이 끼어들려는 의도가 석연찮아

▲ ⓒ뉴스타운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내달 중에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일 뿐, 외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불과 한 북한전범집단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위치도 입장도 아니다.

정 의장은 "남북관계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입법부는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왔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고 '남북국회의장회담'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했다.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이 접수한 법사위의 '특갑질'로 인해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마비 식물상태라는 비난과 질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능률적 운영과 입법부 정상화의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대화타령을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놓고 헌법 제66조③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함부로 끼어 들 사안이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수장인 국회의장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나댄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5월 29일 하반기 국회의장에 당선 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늦어도 8월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2014.6.2)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에 평양 방문을 추진하겠다."(2014.6.19)고 조급하게 서둘러대었다.

그런가하면, 중남미 순방 후 귀국길에 LA동포와 감담회(2014.10.11)에서도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며, "남북국회회담개최를 내달에 정식 제의할 것"이라고 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그런데 정 의장이 "아쉽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는 이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왔다."고 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인식의 오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대통령고유의 헌법적 책무란 사실을 도외시한 데에 있다.

정 의장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방북과 회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장인장모가 실향민 출신이란 이유와 의사로서 북한의 낙후된 의료수준을 높여줘야겠다는 인도적입장과 통일에 대한 개인적 열망 때문일까?

2007년 4월 27일 한나라당 의원 정의화와 박계동이 민화협 행사에 편승하여 문희상 배기선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2009년 7월 29일에는 인명진 등과 방북을 추진하다가 불발로 그쳤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재오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2004.7.30)하고, 새민련 정청래 등과 5.24조치해제를 요구(2013.11.1)했는가하면, 광주를 방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곡으로 지정하겠다(2014.6.2)고 한 정 의장의 개인적 성향도 문제다.

어떤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도 입법부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겠다."고 설치는 것은 일종의 월권적 일탈행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불필요 한 마찰을 야기,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역이용당할 소지는 물론, 남북관계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정 의장은 북한에도 국민의 대의기구로 '국회'가 있다는 오해부터 버리고 평화와 통일문제에는 아무나 끼어들어도 된다는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는 국회선진화법폐지, 북한인권법제정 등 입법에나 힘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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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5-02-06 02:36:47
한번 다녀온것들은 모두 약점이 잡혀서 그러능게비여. 기쁨조도 즐기고 씨받이도 하고… 청와대 국해까지
삘갱이들이 득실대니 대한민국도 '쫑'이랑께로..

북한 아들 2015-02-06 00:06:37
왜 북한 편을 드시나요. 북한 다녀오셨지요?

- 이들이 북한 여성과 관계해 친북 활동을 하도록 협박 이용했다

어쩌다 라도 친북발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 처음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저 사람 북한 갔다 왔나?"

2000년 8월 11일, 김대중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다. 다녀오더니 모임과 보도에서 북한에 대한 예의가 깍듯해 졌다. 북한의 약점이 보도되지 않고 적장의 수괴에 대한 존칭이 깍듯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의 80% 정도가 좌경화 되어 있는 형편이 됐다. 이들은 북한과 충성 약정서를 썼다고 한다.

좌경계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북한에 갔는데, 모든 남성들에 북한 여성 한 사람씩 할당하고 강제로 방에 밀어 넣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한 사람은 자기가 성기능장애자라고 속여 간신히 모면했다고 한다. 모임으로 가면 그 중 몇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기사화하는 한국 언론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하여 인터넷에 이런 사실이 돌았지만 대부분은 입소문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퍼져나갔다.

12월 29일, TV조선이 "북한의 씨앗심기 작전" 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온라인 신문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뉴스를 전했다. "북한이 김정일 정권 시기, 북한을 방문한 해외 정치인·언론인·사업가·유명인에게 여성을 보내 유혹하게 한 뒤 비디오를 찍거나 아이를 갖게 해서 이들이 친북 활동을 하도록 협박 이용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과 고위층 탈북자 등의 증언도 보탰다.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이 이 '씨앗 심기 작전'의 대상이 됐고, 이들이 북한 여성과 관계해서 낳은 자식은 공작원으로 키워진다."

아래 TV조선 보도내용을 보면 북한은 융단폭격식으로 일본인들을 불러들여 약점을 잡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 일본보다 승수 단위로 많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집요하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 정책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북한에 다녀왔겠지?" 하는 불유쾌한 의심이 간다. 이런 이슈를 일본보다 더 소중하고 더 대대적으로 다루어야 할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다. 한국은 쥐나 개나 무질서하게 북한을 다녀 왔다.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이 친북언행을 보이면 그들은 정보당국에 추적돼야 할 관리대상이 돼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다. 고위직에 있을수록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아래내용은 TV조선 보도내용 일부다

와세다 대학의 북한 권위자 시게무라 교수는 일본 정치인을 언급했습니다. "평양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체 여성이 방에 있었다" "북한의 작전이 명백하다. 이들 여성은 아이를 가졌다. 인사들이 호텔 침실에 있을 때 비디오를 찍은 걸 알고 있고 협박 수단으로 썼을 것이다."

후쿠이 대학 요이치 시마다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북한에서 여성을 임신시킨 사실을 일본 정보당국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사회당의 경우 의원들 가운데 북한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뒀다는 정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인사들은 "통역이나 보조원 등으로 배정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공작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공작원으로 키워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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