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정당인가, 시민단체인가
새정치연합은 정당인가, 시민단체인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9.1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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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외면하겠다면 시민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제격이다

▲ ⓒ뉴스타운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지, 먹고 노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진득하게 붙어 앉아 얼마나 생산적으로 법안처리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안처리 실적은 국회의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업적평가서와 같은 것이다. 모든 언론에서 거의 똑같은 논조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추석 연휴동안 내가 만났던 일가친척이나 지인들이 내뱉는 말은 한결같이 국회 무용지물론이었다.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볼 때, 민심은 대단히 사나워져 있었다. 물론 지역마다 톤의 강약은 달랐을 테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회를 해산하여 쓰레기 보다 못한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솎아내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었음은 각종 언론의 보도가 이를 증명을 해주고 있다.

추석 전, 몇몇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국민의 70%대 이상을 점유했고,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은 분리하여 투 트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비상체제는 단원고 희생자 학생 위주의 유가족들의 눈치만 살피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안 밖 곱사등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국회로 돌아가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를 해도 박영선이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친노강경파인 노영민 의원 같은 작자가 시의에 맞지도 않는 히틀러와 유신을 비유하면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 여론을 정치인의 판단 기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면서 계속 장외투쟁 고고싱을 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니 나약한 박영선이 무슨 결단을 하겠는가. 비록 노영민의 한 사람 목소리였지만 이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친노강경파가 최소한 60~70명이 버티고 있으니 박영선인들 별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종편에 출연한 얼이 빠진 어떤 좌파정치평론가는 지지율이 설령 5%가 되더라도 옳은 길이면 그 길로 가야한다고 박자를 맞추어 주는 기막힌 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새정치연합의 집안 꼴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 게다. 이러니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우리 국민 의식을 히틀러 시대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 다수의 판단이 어리석다는 말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새민련이 끝까지 장외에서 맴돌 경우 오는 15일부터 국회를 개회하고 시급함을 요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까지도 요구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절차상의 위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민생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여론일 것이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면서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오만불손하다"고 발끈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장외투쟁 까지 하겠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대변인의 발언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한 발언이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세워 다수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새정치연합이 아니었던가, 새누리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 놀고먹는 주제에 미안함이라도 가지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인데도 선전포고로 들린다고 하니 마치 강경노조집행부가 장악하고 있는 모 자동차 회사가 연상된다.

직장인이 일을 하러 일터로 가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 새민련을 보니 국회를 해산하자는 여론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대단한 배짱이다. 추석민심이 분노한 이유는 지난 4개월 동안 법안 처리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면서 월 천만 원 상당의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다는데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성이 난 이유는 추석을 맞이하여 의원회관으로 배달되어온 엄청난 각종 선물꾸러미를 번개와 같은 속도로 재빠르게 찾아가는 화면을 보면서 울화가 치민데다 그 이튿날 상여금으로 388만원을 또 받아갔다는데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 직업군을 통틀어 4개월 동안 놀고먹는데도 월급과 상여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곳은 대한민국 국회 외에는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 설령 신들이 모여 사는 천국이라고 해도 이런 직장은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야당도 국민의 일부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국회에 들어가서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도 챙기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세월호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위주의 유가족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역할만을 하면서 정당의 기능까지 포기하고 있으니 정당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 솜털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상여금만이라도 반납하겠다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열려있는 국회는 외면하고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유가족만 국민이고 다른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순수함을 저버리고 이미 정치집단화 되어버린 유가족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데에는 유가족을 부추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새정치연합의 강경파들의 작용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회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겠다면 차제에 새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은 깨끗하게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함과 동시에 정당을 해산하고 차라리 시민단체로 전환하여 하고 싶은 짓을 마음껏 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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