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보다 국회해산이 더 시급하다!
개헌보다 국회해산이 더 시급하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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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이 얼마나 허구에 찬 사기행위인지 알려진지도 이미 오래

▲ ⓒ뉴스타운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 광화문에서 애국청년들이 벌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폐기,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반환, 그리고 국회 해산을 위한 서명 운동은 우리나라 국회와 관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백해무익한 집단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관료들이야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과 부패상을 생생히 보여주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건국 이래 단 하루도 정쟁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우리 국회의 무능과 탐욕은 국회 개혁의 절실함을 각인시켜 왔다. 특히 4.19 학생의거 이후 공짜로 떨어진 권력을 두고 영일 없이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5.16 혁명을 당해 정권을 송두리째 뺏긴 장면과 윤보선의 싸움질과 정치정화법에 곤욕을 치르면서도 그칠 줄 모르던 민주당의 신파 구파 싸움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정치정화법에서 풀려난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정쟁의 마당과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국가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혁명의 주인공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뛰어난 영도력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집념이 대한민국을 기아선상의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끔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력국방의 꿈을 이룩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분탕질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견원지간 같이 싸우던 김영삼, 김대중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발표되었을 때만은 신통하게도 죽이 맞아 나란히 중장비 앞에 드러누워 반대를 하는 등 지각없이 반대만 일삼은 일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자기 가신들을 주구로 삼아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국회가 본겨적으로 반정부 인사들과 종북 좌파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의 일이고 극에 달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국회를 종북 좌파와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권 진입 통로로 만들어 국회를 본격적인 분탕질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을 조국으로 알고 조국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로 간주하는 인간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 최루탄을 터뜨리고 오함마를 휘두르는가 하면 기존의 전통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간들이 관료사회 법조계는 물론 문화 교육 언론계까지 점령하고 판을 치게 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아 열린우리당을 창당, 야당을 아예 종북좌파를 위한 당으로 변질시키고 모든 사안을 진영논리에 의한 이분법으로 계산, 싸움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회기능은 멸실됐지만 그 대가로 노무현 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못 나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다. 명색은 보수 정당을 표방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 언론은 항상 정치인들, 특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패 스캔들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고 부정부패는 야당 공세의 표적이 되어 정권을 두 번 씩이나 빼앗기는 단초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여당이 됐지만 새누리당의 안이한 자세는 고쳐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웰빙 정당이라는 닉네임을 떨치지 못하고 무사인일에 빠져있다.

적당주의에 안주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못한 인간들과 대통령 치마폭에 안주하며 권력유지 꿈이나 꾸는 인간들이 뒤섞여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이고 야당에 무수한 약점을 잡혀 종북 좌파가 정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도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식충이 소리나 듣는다. 여당이 되고도 조폭 같은 야당에 멱살을 잡혀 2년을 허송세월한 한심한 집단이다. 

그런 국회를 보다 못한 국민의 국회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몰지각한 인간들은 면피를 위해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을 주장하는 인간들의 면면을 보면 차기 총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 대부분이다. 여태까지 감언이설로 국민의 이목을 속여 금뺏지를 달고 권력을 누리다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받을 가망이 없는 자들, 여당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야당 앞잡이 노릇이나 하다가 정체가 들통 난 자들, 종북 좌파로 낙인찍혀 언젠가 닥쳐 올 단죄가 두려운 자들이 대부분으로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축출대상일 뿐이고 감히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정부 수립 이래 대대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팔아 부귀를 독식하고 이적행위만 일삼아 온 인간들, 바로 그런 인간들이 애국 청년들을 땡볕에 내몰아 국회해산을 부르짖게 만든 원흉들이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눈속임 편법 개헌으로 마르고 닳도록 권력을 누리려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2년 동안 국회를 비워 법안 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보너스까지 챙긴 후안무치한 인간들, 국민의 대표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 괴뢰정권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밀이나 유출한 자들부터 먼저 축출하는 게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도 오래고 또한 그런 인간들이 주장하는 개헌론이 얼마나 허구에 찬 사기행위인지 알려진지도 이미 오래다. 따라서 국민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몽땅 정치권에서 축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애국청년들이 벌이고 있는 국회해산 요구 서명운동에 참여, 국가발전의 전제가 되는 국회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모두 광화문에 나가 국회해산, 세월호 성금 반환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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