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정치논리로 인해 또 늦어진 달 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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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정치논리로 인해 또 늦어진 달 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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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국회의원들이 국책사업도 방해해

▲ ⓒ뉴스타운
국내에서 개봉하여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 시대를 맞이한 절박한 상황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우주 탐험을 찾아 떠나는 영화다. 이 영화에는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는 환상적인 장면도 나온다. 이처럼 우주는 인류가 개척해야할 공간의 세계다.

지난 1957년,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이래 우주 탐사는 40여년간 서구열강의 독무대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중국·인도가 잇달아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달 탐사 경쟁에 본격 뛰어들며 신흥 우주강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항공분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주 강국들도 미래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분야다. 특히 우주강국들에 있어 달 착륙 같은 일은 먼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 되었을 정도로 우주항공 기술의 괄목한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다. 미국의 나사(NASA)에서 쏘아올린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한 지도 벌써 2년 전의 일이었다.

지난달에는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Rosetta)의 탐사로봇 '필레'(Philae)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 착륙에 성공하여 전 세계인에게 부러움과 탄성을 안겨주기도 했다. 무려 13억 유로(한화 약 1조8천억원)가 들어간 초대형 우주프로젝트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우주선인 '망갈리안'도 화성 발사에 성공하여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는  이제 걸음마를 뗀 형국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주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서구열강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일본도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 또한  우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중에 있다. 

특히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03년에 창설된 일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의 본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이 2007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달 탐사위성 '셀레네'를 달 궤도에 안착시키고, 2010년 '하야부사 1호'로 세계 최초의 소행성 표본채취에 성공하는 등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JAXA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JAXA는 두 번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의 성공적 발사를 이끌어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목표는 아시아 최강을 넘어 미 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기구(ESA), 러시아연방우주국(RSA)과 어깨를 견줄 세계 4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1년 전  유인우주선을 성공시킨 중국도 작년에는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켰다. 이미 우주정거장을 지구 궤도에 올려 유인우주선과 연결시키는 도킹에도 성공했다. 2022년에는 상설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는 야망에 차 있다. 일본은 이런 중국마저 눌러버리겠다는 기세로 기술개발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또한 오는 2020년 자력으로 달 탐사를 목표로 세우고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주개발 레이스에 뛰어든 상태지만 아직은 갈 길이 요원하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유럽우주국이 쏘아올린 혜성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에 탐사로봇을 착륙시킨 데 이어 인도도 화성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 우주개발의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섰다"며 "우리도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선 사업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원장은 "올해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시기로, 구성품별 시험과 엔진 조립, 엔진 연소시험 등이 계획돼 있다"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형 달탐사선'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는 연구원 자체 재원을 투자해 달탐사 조직을 연구단으로 강화, 시험용 달궤도선과 심우주지상국의 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출연연과의 협력을 강화해 달탐사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도 달 탐사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달 탐사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달 탐사사업 예산은 지난달 국회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한 이유는 참으로 황당했다.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2023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지고 관련 예산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된 점을 들어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항우연이 제시한 탈탐사 사업예산 410억 8천만 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가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주항공의 중요성 마저도 모르는 얼치기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논리 때문이었다.

우주항공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주항공분야 선진국에서도 미래의 우주영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나라 국민들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지난해 7월과 8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달 탐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국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도 달 탐사 등 우주탐사에 대해 응답자의 22.6%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47.7%가 '약간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70%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기술을 이용한 달 탐사선 개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달 탐사 계획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달 탐사사업 계획은 우리나라의 기술적 역량을 세계에 선 보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적 개념이 무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논리로 인해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달 탐사 계획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일대 전환기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또한,  앞으로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후퇴해서도 안 될 계획이다. 먼 미래에 반드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우주에서의 영토 주권이라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달 탐사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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