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자격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 자격 없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9.11 15: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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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민생 해결에 시급한 법안은 직권상정도 불사해야

▲ ⓒ뉴스타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 국회는 단 한 건 방탄 국회를 열어 송광호 의원을 구출해 낸 것 외에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 특히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코가 꿰어 계속 국회를 방치한 채 밖으로 돌고 있는 야당에 무슨 죄라도 진 듯 91개 항목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야당과 같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래 직무를 거의 유기하다시피 하고도 뻔뻔하게 보너스나 챙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다.

특히 정의화 의장은 지난번 송광호 의원 살리기에 앞장섰다가 민심의 몰매를 맞은 김무성 대표가 직권상정에 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종용해도 취임당시 자신의 발언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91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특히 희귀병이나 중증 질환자 등 법안 통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건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도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의화 의장은 세월호 특볍법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민생법안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도 통과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의 이런 태도는 바람나서 집 나간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새끼 굶겨죽이는 멍청한 짓이고 이적행위다. 새민련이 2차 합의까지 보고도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고 거리로 나간 것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돌아 올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정의장이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는 새민련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고 국민이야 죽든 말든 나만 욕먹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극치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는 법으로 인정한지 오래다. 그 때문에 국민은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하여 그토록 극심하게 선동했어도 새누리당에 대승을 안겼고 추석 여론 조사에서도 새민련에 20% 이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사실 국민이 세 번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준 것은 새민련의 선동과 훼방에 개의치 말고 민생경제 발전에 전력투구하라는 지상의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국민의 성원에 호응하는 결기를 보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벌써 국회가 정상화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정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야당의 주장에 휩쓸리고 이재오 등 정체성 모호한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자당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욕먹을 짓만 했다. 

물론 국회의장의 임무가 여야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추구하는 이상은 다를지라도 국가관과 이념에서는 일치하는 상식적인 집단이라야 가능한 일이지 지금처럼 야당이 종북 집단의 이익이나 대변하고 정부 발목잡기에나 올 인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야당이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할 때는 따끔한 경고도 보내고 민생 해결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도 불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의화는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래 야당에 대해 경고는 커녕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국회 방치에 대해서 쓴 소리 한마디 건넨 적이 없다. 

그것이 정의화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다. 5선 씩이나 국회의원을 해먹고도 정체성 한 번 제대로 확인할 만한 발언한 적이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거수기 노릇이나 하다가 멍청한 황우여 전 대표가 국정원 개혁법에 가서 야당에 대폭 양보,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낙마하자 관록을 팔아 국회의장 자리를 운 좋게 꿰 찼지만 그 역시 쓸모없는 친이 출신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보수 정당에 수십 년 몸을 두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때는 국민보다는 자신의 입신출세와 오히려 야당의 입지를 더 생각하는 양다리 걸치기에 선수라는 점에서는 여느 모리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때문에 정의화도 북한에 갔다가 비디오 찍힌 게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이 한 둘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되어 가지고 아무 한 일도 없이 경제난 속에서 허덕이는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보너스나 허겁지겁 챙긴 정의화 의장, 공연히 15일까지 의장단 의견을 양당 수뇌부에 보내니 어쩌니 백년하청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라!

만약 그런 기초적인 일조차 판단할 줄 모르는 밥통이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고스톱 판에 조커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정의화라면 당장 국회의장 직은 물론 금뺏지까지 떼고 낙향하여 의료봉사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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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사니, 왜? 2014-09-11 18:06:46
그 전에 "" 국회선진화법""인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지금의 황 모 부총리님은 참으로 어이없는 정치인 입니다.

왜사니, 왜? 2014-09-11 18:02:57
온 백성은 다 알고 있었는데,,, 뉴스타운만 이제 알았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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