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아 망가진 국회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아 망가진 국회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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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외면하고 개헌에만 몰두해선 안돼

▲ ⓒ뉴스타운
지난 주, 새정치연합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문희상 대표가 주재한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새민련이 해마다 연말이면 거의 관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새해 예산안연계를 통한 정치싸움을 올해도 예외 없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미리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민의 행정을 책임져야할 광역단체장으로선 정치싸움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심의가 철저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광역단체로 귀속되는 당연한 현상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정치인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와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 늘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이념을 신봉하고 종북성향을 지닌 야당 의원들이 바라고 원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가 되어야 저들이 만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친북, 종북 성향 야당의원들은 헌법이 정해진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얼마만큼이나 훼손되고 얼마만큼이나 망가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인지, 이런 의문은 늘 따라다닌 화두였다.

운동권 출신들이 젊었던 시절, NL이니 PD니 하면서 붉은 운동권 이념학습에 주력하면서 주로 아스팔트 위에서 구호만 외치며 몰려다닌 경력을 마치 무공훈장인 것처럼 이력서에 올려놓고 국회에 입성하여 배지를 단 자들이 과연 애국은 무엇이며, 경제가 무엇인지 알기나 할련지, 저들을 볼 때마다 이 또한 늘 따라다니는 의문점이기도 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되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정도는 수박 겉핥기식이나마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알 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도 저들의 정치형태를 보면 당연한 생각이다.

금년도 국정감사를 보면 이번에도 역시 알맹이 없이 끝이 났다. 금년 국정감사를 돌이켜보면 야당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당면한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언급하는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쓸데없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모멸감을 안기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 얼굴을 내 밀었지만 당면한 국가 어젠다나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경제 현안에 대해 무관심한 저들을 보니 역시 운동권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만 굳히는 계기만 만들어 주었다.

학창시절부터 줄곧 붉은 종북이념만을 추종하다보니 이제는 뼛속에 까지 인이 박혀버려 나이가 제법 든 오늘날 까지도 아스팔트 위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지하에서 이념학습에 주력할 때의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에서 단 한발자국도 진화하지 못했음을 절실히 목격하게 된다. 운동권들 출신들이 사상학습에 주력하고 있을 때, 절대다수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산업현장에서 경제발전 초석을 다지는데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는 산업현장을 누볐던 경험 많은 이들보다 아스파트 위에서 소리만 외쳤던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가 '갑'질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매우 불투명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산업역군들이 일구어 놓은 우리 제조업의 성장률은 1% 미만을 밑돌아 0%대로 추락하여 충격을 주고 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5대 주력 기간산업의 성장률과 영업이익율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 와 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증가도 2011년 이래 정지 상태에 있고 몇몇 선도적 중견기업은 자금난과 기술난에 봉착하여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울산에는 한때 낮에 식당에서 계모임하면서 매상을 올려주는 주부들이나 백화점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의 태반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남편을 둔 주부들 덕택이었다고 하는 소리가 회자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잘 나갔던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매출액도 전 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7300 만원 수준이다. 이런데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들이 할 일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기업에서 성장이 둔화되면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둔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경기침체는 상당기간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야당은 경제관련 법안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성장을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다.

기업의 투자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뒷짐만 지고 있으니 이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소위 지역구 주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호시탐탐 개헌할 시기만을 엿보며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나 한 번 더 해먹을까만을 궁리하고 있으니 개헌타령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까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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