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동아시아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곧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2024년에 그 사실이 분명해질 것 같다.”

“핵전쟁, 북한이 세계와 싸우다(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와 최근 출간된 “중국은 전쟁 중(China Is Going to War)”의 저자인 극우 보수성향의 논객인 고든 창(Gordon G. Chang)은 국익이라는 의미의 미국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서운 위협을 퍼붓고 있다. 그는 유엔(UN) 제재를 위반해가며 무기(예: 러시아에 포탄)를 판매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를 막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라고 부르는 대로 북한을 모든 면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에는 비용이 따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월 27일 조선노동당과의 담화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당의 ‘자주적 원칙’은 ‘반(反)제국주의 독립국가들(anti-imperialist independent countries)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급변하는 세계 지정학적 상황에서 국제적 규모의 반(反)제국주의 공동행동(anti-imperialist joint action과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과장되고, 반복적이지만,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 행동”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공동 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모스크바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3월 2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제 40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사건의 동인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통치자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애 한다고 고든 창은 주장한다.

북한의 주요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세계를 빠르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그들이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을 선택한다면, 중국과 모스크바는 그들의 클라이언트인 북한을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데일리NK가 보도한 대로, 오랜 억압과 고통을 겪어온 북한 주민들의 최근 위기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난방에 사용되는 장작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달 뉴스 사이트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제 불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옥 같은 삶”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지원에는 대가가 따른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결을 벌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진핑과 푸틴의 움직임이 점점 더 조율되면서 북한을 위한 게임은 이제 막 끝났다고 고든 창은 주장했다. 김정은은 중국과 모스크바로부터 조율된 요구를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행동의 자유가 상실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김일성 통치자들은 주체 사상을 선전해 왔기 때문이다. '주체'는 말 그대로 '자기의 주인', 즉 자립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24년 북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든 창은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는 잊어버리라”고 주문한다. 김정은은 주체에서 벗어난 대신에 시진핑과 푸틴이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든 창은 ”요컨대 김정은은 속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려는 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