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더 이상 화해를 추구하지 않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 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등 북한의 움직임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이 글은 한반도 문제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인 펜닌슐라 디스페치(Peninsula Dispatch)의 창립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가브리엘 베르날(Gabriela Bernal) 박사가 20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기고한 것으로, 김정은의 ‘한국은 제 1의 적대국’이라는 결정은 한반도 역학을 크게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고자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과 군사 활동 증가는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남북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한반도에는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하고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통일 목표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국(belligerent states)’ 간의 관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은 ‘불변의 주적(invariable principal enemy)’으로 규정하고, 유사시에 남한의 영토를 ‘완전히 점령(completely occupying)’하겠다는 약속을 성문화할 것을 지시했다.

비록 남북한이 국경을 따라 정기적으로 모욕과 군사적 도발을 주고받고 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의 역학을 변화시켰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통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하면서 새해 분위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조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the vicious cycle of contact and suspension, dialogue and confrontation)”을 반복해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흡수통일(unification by absorption)”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를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의 관계'와 '호전적인 두 국가의 관계'라고 표현했다.

그는 남한을 북한의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 예속, 회복하고 우리 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합병할 문제”를 포함하도록 북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 북한이 통일 목표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선전과 정부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래, 예술 작품, 구조물을 통해 오랫동안 이러한 목표를 홍보해 왔다.

(2)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반쪽(other half)’, ‘동포(fellow compatriots)’로 보지 않고, 적국(enemy state)으로 인식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

(3)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북한의 군사·국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과 핵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의 기술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남북 관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상황을 완화하고 외교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도 강경한 대북정책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정치적 도발 행위(politically provocative act)”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늘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능력(overwhelming response capability)을 갖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더욱 강경하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4년 신년사에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외교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길 원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전혀 억지력이 없는 것 같다. 대신 북한은 평소의 공격적인 수사를 뛰어넘어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에 중대한 불안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말과 일치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국경을 따라 군사 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지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맞물려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 해도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되고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이나 전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사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력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돌이 발생한다면, 양측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인해 군인이나 민간인이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갈등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북한이 남한 선박을 침몰시키고, 몇 달 뒤 남한 섬에 포격을 가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한 모두 정책 기조를 완화 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의 단기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시작된 한국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면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의 궤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합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