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박 장관과의 회담은 아베 조문관련 윤 대통령 조의 표명 사실만 밝혀
-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임박해와, 이 문제 해결이 관건
- 피해자(전 강제 징용공)의 의견 반영되는 해결책 나와야
- 한국 윤 정부,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저지해야 하지만.... 초조감 고조
- 낮은 대통령 지지율, 일본과의 타협 어려워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19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약 20분 ㄷ정도 회담을 가졌고, 전 징용공 소송 등 현안이 산적한 한국과 일본은 신뢰회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압류되는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까지 남은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의 한국 정권이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방일의 중요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물론 아직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의 보수층으로부터 불신도 뿌리 깊다고 신문은 전했다.
* 기시다 총리는 미소조차 없이 회담일본기업 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우호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박진 장관은 총리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고, 전 정권에서 잃어버린 양국의 신뢰를 되찾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비쳤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회담 전에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문에 자민당 본부를 방문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회담을 하는 동안 기시다 총리에게 웃는 얼굴은 없었고 ‘현안 해결을 열심히 해주세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담 후에 기자단 취재에 응한 기시다 총리는 아베에게 조의가 전해진 것만을 소개하고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어려운 표정으로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래도 총리가 회담한 것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자산 현금화 전 해결에 노력한다고 표명한 박진 장관의 자세를 일정 정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에게의 조의 전달이 명목상 회담의 조건이 된 셈이다.
* 다가오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윤석열 정권이 현안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르면 8월에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가장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등의 매각명령에서는 미쓰비시 측의 항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있으며, 과거의 예에서 여름부터 가을경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한국 외교부가 주도하는 관민 협의회에서는 원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세를 어필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는 대신하는 '대위 변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위 변제에는 원고(피해자)의 동의가 필수로 보이며,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도 피고기업의 부담이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목소리도 뿌리 깊다. 이미 일부 원고지원단체는 관민협의회 불참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 여당 ‘국민의 힘’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것만으로 기뻐할 단계가 아니다. 현금화 저지를 위한 구체책을 말해야 할 시기다”고 초조함을 감추지 않는다고 도쿄신문은 전하고 있다.
* 아베 사망, 한국 측은 현안에 민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저하도 불안 요소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3.4%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 정권의 체력이 떨어지고 일본에 대한 타협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대 일본학과의 이원덕 교수는 “국내 반대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중 어느 것을 감수할지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는 회담이 실현되었지만 장애물은 그대로 남는다. 자민당 아베파 간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간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전 징용공 문제는 일단 한국 측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공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관계자는 “한일이 다시 결별하면,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보수파를 정리하는 영향력을 가진 아베가 죽어 한국 측은 현안에 접하는 것에 민감해지고 있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한편, 한국인의 대일 감정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정권만 바뀔 뿐 대일(對日)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리 알아서 ‘일본에게 보고’라도 하듯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지지율은 대일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으며, 만일 그러한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굴욕적 외교를 할 경우, 한국의 정세는 심각해질 수 있는 국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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