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흔히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36년 이상을 강점해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독일과는 딴판의 언행을 해오며 한국, 북한과의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미래관계를 위해 단 한 발짝도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극우정치세력에게는 ‘반성, 사과’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비친다.

극동지역의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 일본 근해 쪽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크게 자극하는 도발을 일삼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위태로운 무기개발과 도발행동의 책임을 북한에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도발을 할 때면 한국과 일본 정보 당국은 1발이다 혹은 2발이라는 서로 엇갈리는 정보를 두고 누가 더 정확하냐를 따지면 신경전을 펴기도 한다.

북한은 또 한국이나 일본에서 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도발을 강화해왔다. 한국에서는 이를 ‘북풍(北風)’이라 부른다. 이러한 북풍에 따른 지역 긴장 고조는 북한의 대외전략과 국내 총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때마다 일본의 극우정치 세력은 대북한 강경론으로 큰 목소리를 내곤 한다. 강경 일색의 대북 자세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자체를 사라지게 한다. 일본은 또 북한이 잠잠할 때 국내 정치가 악화되면 그때부턴 한국을 대상으로 강경론을 펼친다. 이 같이 일본은 한국과 북한을 발판으로 삼아 극우세력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곤 한다. 사정이 이러니 대화를 통한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단절되고 만다. 미래를 위해 조금도 이롭지 못하는 일본의 강령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미래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국내 정치에 얽매어 좀처럼 한국이나 북한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대외정책에 있어 무원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도 사정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시키는 대외자세를 유지해왔다. 상대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할 외교의 장에서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저버리는 아베 등 일본 극우정치는 이웃과 담을 쌓고 있다. 무원칙한 태도는 한국을, 북한을 버렸고, 일본의 남북한 관계 모두 정시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진전시키려면 한국의 협조와 함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리틀 아베(a Little Abe Shinzo)’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역시 한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변한 게 없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23일자 사설은 또 “북한의 도발에 숨겨지기 쉽지만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의 움직임에 주의를 요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극우정치력에게 아사히 사설은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자주국방 간판을 내걸고 있다면서 아사히는 국방비 증대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잠수함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과의 유사성을 뛰어 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과 함께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정보가 엇갈리는 등 상황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베식 대한국, 대북한 강경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현재의 한일간의 엇박자는 “역사인식 갈등이 안보와 경제분야까지에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하고, 과거를 둘러싼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나 미래 관계를 그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최악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정도로 현재의 한일 정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일본의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조차도 집권 자공정권(자민당-공명당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치권 여야 모두가 미국을 제외한 대외 강경론 일색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저리 꼬여 있는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이웃나라이자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북한과 맞서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자고 해도 강경 일색의 일본 정치세력은 아사히신문 사설이 지적한 부분을 꼭 기억하고 대화에 나서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