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이 전 세계의 초점 지역이 되고 있다. 이곳에는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이 위치한 21세기 매우 격정적인 즉 모든 면에서 활성화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다방면, 다층적으로 하려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결성된 앵글로색슨 3각 동맹인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이다. 호주-영국-미국 국명의 앞부분을 따 만든 것이다. 오랜 전통의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을 마다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이른바 ‘쿼드(QUAD)’를 결성했고, 인도를 고려한 듯 우선은 경제협력체로 출발, 궁극적으로 안보동맹으로까지 발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오커스’결성을 두고 일부에서는 ‘인종 차별적’ 안보동맹, 즉 앵글로색슨족끼리의 결속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의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배치 지원은 프랑스가 분노, 미국-프랑스 관계 혹은 미국-유럽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 유럽에서는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에 있어서는 대(對)중국전략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에 의한 안전보장 시스템인 오커스(AUKUS)창설이 발표되면서,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8척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배치 지원을 받는 동시에 3국이 인공지능(AI), 사이버기술, 양자컴퓨터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가 2016년 이후 프랑스와 추진해온 디젤-전기 잠수함 개발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 금액을 무려 77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미국-프랑스 관계와 호주 관계는 극도로 악화 상황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9월 17일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2003년 미국-프랑스 관계가 이라크 전쟁으로 악화되었을 때에도 대사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프랑스는 이번엔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소환 조치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 호주 확보 지원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월 2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단 양국 관계의 더 이상의 악화는 진정될 수 있게 되었지만, 한번 금이 간 것은 쉽게 복원되기 쉽지 않다.

* 동맹의 신뢰 추락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폐기돼버린 프랑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프랑스가 알지 못하게 사이 미-영-호 3국이 비밀리에 잠수함 프로젝트를 전격 상황변경을 시켜버렸다. 공급선을 프랑스에서 미-영으로 바꿔치기 했다. 자존심 강하기로는 2등하라면 서운해 할 프랑스 체면이 깎일 대로 깎였다.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의 안전을 건 문제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됐던 것이다. 안보에는 쌍방의 신뢰가 불가격한 것이다. 그 신뢰 관계가 금이 가버린 것이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까지 한 프랑스의 미국에 대한 믿음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환경문제라든가 전염병, 안보 문제 등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신뢰 속의 공조가 깨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망 강화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주요 선진국 7개국(G7)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로 정상들끼리 만나 동맹관계를 재확인해왔다. 물론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라면, 트럼프 대통령 때에 갈기갈기 찢어진 NATO나 미국-유럽의 신뢰 관계가 바이든 정권에 의해 다시 재구축 하려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으로 미국과의 관계 재구축을 진행시켜 왔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어쩌면 동일 인종끼리 모여 안보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를 내팽개쳤다. 그나마 개선되려 했던 신뢰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은 호주는 되고,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잠수함 판매도, 한국 스스로의 건조도 불허한다는 소식이다. 한미 관계 속에 놓여 진 신뢰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 서유럽 각국, 인도태평양에 영향력 확장 노려

인도태평양 지역에 프랑스는 4개의 해군기지가 있다. 프랑스의 영토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은 프랑스에게도 스스로의 권익에 관한 일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속뜻은 그들이 해군지기, 즉 영토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 지역이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며, 프랑스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한껏 끼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영국도, 독일도 자국의 함선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중국과 사전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군함이 상하이에 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져, 평화와 안전이 급선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국, 독일 양국이 지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이다. 프랑스-호주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 호주-중국관계 긴장 고조

이번 호주는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호주의 발언에 중국은 강력히 이를 반박하면서 호주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강행해오고 있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은 여러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호주 사이의 관계는 과거에 없었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입장에서는 디젤-전기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핵잠수함은 숨김성(스텔스성-stealth), 속도, 항속거리, 조종성 등이 뛰어나고 연료보급이 불필요하다. 디젤-전기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시 처음으로 전략적 억지능력을 갖추게 된다. 서태평양 이 잠수함을 배치할 경우 중국에게는 더 큰 위협이 아닐 수없다.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확보 지지의 속내는 남중국해나 서태평양 등지에 호주의 핵잠을 배치시키고, 중국에 위협을 더하는 한편 일정 부분 대만 안보를 담당하게 하면서 미국은 대중국포위망 강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커스’ 창설과 호주의 핵잠 보유는 ‘악몽’이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오커스의 출현으로 이 지역의 안보 전략 균형이 크게 변화됐다. 중국으로서는 ‘오커스’같은 틀을 어떻게 사전에 막고 싶었지만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호주는 물론 과거 한국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경제보복조치를 강행한 중국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외교 전략이 21세기 들어서면서 힘을 전면에 내세우는 공격적인 늑대전사 외교(战狼外交,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강한 힘이 부각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미국 억지력 절대 가치

미국은 ‘오커스’를 구축하게 되어 전략적으로 대중포위망 구축에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때에는 툭하면 중국에 매달리다가 홍콩의 신종 플루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대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영국은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호주와 영국의 관계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듯이 호주도 영국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호주도 한 때 중국과의 관계 꽤나 좋았었다.

호주의 존재가치도 막강해졌다. 호주는 중국의 장거리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놓여 있다. 따라서 거기에 미국이 순환 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억지력에 큰 의미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가능하면 호주 남서부의 퍼스(Perth)에도 핵추진 잠수함의 기항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인도양의 호주령인 산호섬 코코스 섬도 중국의 움직임을 살피기엔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미국이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대중 억지력 포괄적 구축

그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어권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나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엮은 ’쿼드(QUAD)'를 활용해 중국에 대치해왔으나, 이번에 여기에 안보의 틀인 ‘오커스’를 추가함으로써 대중영향력은 더욱 더 강화됐다.

미국의 최대의 눈길은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포괄적 억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도태평양을 겨냥한 ‘오커스’ 안보동맹을 만들어 내는 것은 프랑스와의 관계는 다소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커스를 발표 몇 시간 전까지 프랑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원래 프랑스와의 협의를 보다 먼저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일 먼저 프랑스와 협의를 거쳤더라면, 당연히 프랑스는 반대했을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에도 힘을 써왔지만 미-중 대립 구도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호주와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독자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시도했지만 끝내 미-중 관계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힘이 빠지고 말았다.

현재 중국과 극한적으로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은 동맹망을 착착 구축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기후변화 등 중국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이러한 문제와 안보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