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외교관 10명 추방
미국, 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외교관 10명 추방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4.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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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 Institut für Weltwirtschaft=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최근 경제 제재의 증가와 그 수단으로서의 금융 제재의 비중 고조가 세계적인 조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 유튜브)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 Institut für Weltwirtschaft=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최근 경제 제재의 증가와 그 수단으로서의 금융 제재의 비중 고조가 세계적인 조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 유튜브)

미 백악관은 15(현지시각) 러시아가 미국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2020년 미 대선에서의 공작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 금융기관에 의한 러시아 채권의 거래 제한을 확대하고, 주미 외교관 10명에게 국외 추방을 명했다. 이로써 미-러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안정적이고 예견 가능한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우리는 국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러시아 정부의 행동을 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새로운 제재 조치는 사이버 공격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작 활동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땅 크림 반도의 일방적 병합도 제재 발동의 이유로 들었다.

세르게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정보국장은 15미국의 제재 발표에 따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면서 -러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은 모순이라고 반발하며, “대항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등 루블화와 외화표시 신()발채 매입을 금지하고 6월 중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루블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2019년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일부 외화표시 러시아 채권 거래를 제한해 러시아 자본시장에 대한 압력을 높인 셈이다.

국외 추방 대상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10명이며, 정보기관 담당자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도 20183월 러시아 외교관의 국외 추방을 실시한 적이 있다.

미국 의회가 요구하고 있던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노르드 스트림2”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보류했다. 동맹국인 독일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권은 3월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기도 사건에 연루돼 정부 관계자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살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이에 맹렬히 반발, 주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켜 미-러 대립이 한층 더 강해졌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인근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도 미-러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13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정상회담을 제삼국에서 수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전해, -러 관계의 개선에 의욕도 나타냈다. 핵군축이나 기후 변화 대책을 협력 가능한 분야라고 보고, 협력 가능성을 찾고 있다. -러는 2월 핵군축의 골조인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5년간 연장 합의했었다.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 Institut für Weltwirtschaft=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최근 경제 제재의 증가와 그 수단으로서의 금융 제재의 비중 고조가 세계적인 조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제재는 무역제재에 비해 대상을 좁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 어렵고, 제재를 부과하는 측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도 억제되어 기술 혁신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보인다. 또 기축통화 달러의 금융제재 효과는 보다 강력한 편이다. 미국에 의한 금융 제재의 대부분은 러시아나 중국의 탈()달러화나, 유럽연합(EU)에 의한 유로의 국제 통화화의 추진 등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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